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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법행위 실태와 관광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Safety Measures for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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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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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법행위 실태와 관광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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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37호 / 197 ~ 220페이지
    · 저자명 : 이창무, 이도선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에 대한 실태와 효율적인 제도․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최근 3년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자연스럽게 관광산업 규모도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관광수입은 2007년 6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40억 달러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과 관광지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불편 및 불법행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안전대책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To develop the tourism industry, which is a ʻno smoking environment-friendly green industryʼ and can contribute to creating jobs, it is the goal of top priority to resolve foreign touristsʼ discomfort and fear by allowing them to look around the country satisfactorily without fear and return to their home and inducing them to naturally promote tourism in South Korea to people around them. No matter how great tourist attractions a country has, there is not many foreign tourists who will go on a tour trembling with fear of crimes such as thefts, frauds, threats and blackmai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onditions of tourism free from various illegal acts and inconveniences for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and for this, it is urgently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laws and institutions. Domestic tourists can report their complaints themselves through the Tourist Complaint Center of Korea Tourist Service, Inc. or Korea Consumer Agency, or to the police through the 112 Crime Report. In contrast, there are a lot of cases in which foreign tourists cannot receive compensation as it is not easy for them to report due to the differences in language, cultur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ough they have suffered illegal acts or inconveniences. This, consequently, has an adverse effect that would disturb the tourism in South Korea as the tourists may spread its bad images to people around them after the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ith discomfort, so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a foreign tourist-centered tourist poli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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