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해 물개중재사건’과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환경법 발전 (“Bering Fur Seal Arbit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권 / 351 ~ 378페이지
· 저자명 : 이재곤

초록

베링해물개중재사건은 미국과 영국간에 미국의 베링해 상 해양물개잡이규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하였던 사건이다. 중재판정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대적 경향과 사고를 뛰어넘지 못하고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에 함몰되었고, 관련 관련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생태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하였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법 발전 초기단계의 사건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하지만 환경관련 국제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건으로 국제중재제도의 발전을 비롯한 국제법의 발전과함께 사건이후 해양생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환경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이고 오늘날의 국제환경법논의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유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한 공해상에서의 일정 수역에까지의 국가관할권의 확장이 간접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오늘날 공해어족자원보호협약 등을통한 공해상에서의 생물자원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제에 근거를 제공하는 등의 큰 영향을미쳤다. 둘째, 오늘날 소위 지속가능개발원칙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통합이라는 요소가 미약하게나마 이미 이 판정을 통해서도 인정되어 이 개념의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재판정에서 ‘물개’라는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채취 또는 수렵제한기간 설정, 수렵 구역의 설정, 수렵방법의 규제, 수렵개체수 등 필요정보의 제공의무, 토착민을 위한 예외인정 등이 중재판정에서 도입되었고 이후 국제환경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어초록

Award of Behring Fur Seal Arbitration reveals obvious limitations,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the primitive development sta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uch as anthropocentric approach to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instead of biocentric approach and specific species centered approach instead of ecological approach.
However, the Arbitration is the very first case in which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was settled by an arbitration, a newly developed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 through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n the case affected the development of arbitration and the international law for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marine resources and has been accepted a meaningful case in the discussion on relat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The following three points might be illustrated. At first, the extension of 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marine area adjacent to the high sea was indirectly recognized by the award and has been affected the recent international regulation of conservation of marine natural resources in high sea such as 1995 Fish Stocks Convention. Secondly, a shy recognition of incorporation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award impacted on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ly, introduction of newly developed mean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specific marine species, such as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 the limitation of period for catching natural resources and the limitation of catching methods and tools, the notification of related information, an exception for indigenous people etc.
in the arbitration award, influenced subsequent developments of regulatory provisions of related treaties in the area of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