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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간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체계 비교분석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the Quality Assurance Framework of Employment Services Between Korea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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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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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간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체계 비교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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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태연구 / 27권 / 3호 / 129 ~ 151페이지
    · 저자명 : 김호원, 이종구, 김태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품질인증체계를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호주의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인증평가를 문헌과 사례조사를 통하여 양국 간 비교, 연구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한국‧호주 간의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평가 대상기관 측면에서 한국은 민간위탁사업이 본사와 지사 간 각각 개별 단위 기관으로 계약이 형성되기 때문에 개별 기관 수준에서 인증이 부여되지만 호주는 본사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본사 중심으로 인증이 이루어진다. 둘째, 인증기준 충족 및 유효 기간에서 한국은 민간위탁사업 참여 전에 인증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호주는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이 5년이어서 사업 수행 1년 이내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셋째, 인증평가와 성과평가 간 연계 측면에서 한국은 실적기관 인증평가 때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인증기준의 충족요건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는 인증평가와 성과평가 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한국의 경우 현재 구직자의 요구가 매우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는 인증평가지표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품질인증, 성과평가 등의 정부 정책은 우수하지만 이들 간 연계가 다소 복잡하고 중복적이기 때문에 품질원칙과 품질표준을 모두 준수하는 것은 과잉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성과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품질인증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wo countries through a case study and literature on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of Australia’s Contracting-out employment service company, which introduced the Quality Assurance Framework earlier than Korea.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Quality Assurance Framework of employment services between Korea and Australia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arget institutions to certification evaluation, certification is granted at the level of individual institutions in Korea because Contracting-out projects are contracted by the head office and branch offices respectively. However, Australia has a contract on a headquarter basis, so certification is centered on the head office. Second, in meeting certification standards and in the period of validity, Korea is required to meet certification standards before participating in Contracting-out business. However, Australia has a five-year contract period for Contracting-out business.
    Third, in terms of linkage between certification evaluation and permance evaluation, Korea uses the results of previous year’s project evaluation as a requirement to meet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r performance agencies. In Australia, however, there is no organic link between certif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ertification evaluation index that can encourage Contracting-out employment service agencies to provide customized employment services to job seekers, reflecting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needs of job seekers are becoming very specif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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