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피할 수 있는 사망의 추세(1993-2013) (Trends in Amenable Mortality to Health Care across the Districts in Korea from 1993 to 201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49호 / 404 ~ 432페이지
· 저자명 : 최민혁, 윤태호

초록

전국민건강보험이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정착된 이후 피할 수 있는 사망의 지역 간 변이와 지역의 박탈 수준에 따른 피할 수 있는 사망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연령을 표준화한 총사망률과 적절한 보건의료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을 산출하여 전국적 수준과 214개 시·군·구 수준에서의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지역박탈지수를 5분위로 구분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격차는 절대적 차이와 상대적 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1993~95년 132.0명(남성 170.3명, 여성 102.0명)에서 2011~13년 47.9명(남성 59.9명, 여성 37.2명)으로 감소하였다. 피할 수 있는 사망이 총사망(75세미만 기준)에서 차지하는 분율은 1993~95년 28.7%(남성 25.4%, 여성 36.2%) 에서 2011~13년 21.8%(남성 19.0%, 여성 28.4%)로 감소하였다.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1993년에서 2013년의 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도시인“구”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농어촌지역인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993~95년과 2011~2013년의 두 시점을 비교하였을 때, 피할 수 있는 사망은가장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62.5%(남성 63.7%, 여성 63.1%)로 감소하였고, 가장 박탈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65.8%(남성 67.0%, 여성 64.9%) 로 감소하였다. 지역 박탈지수 5분위 간의 절대적 차이와 상대적 차이는1993~1995년에서 2005~2007년 동안에는 감소해 왔으나, 2008~2010년 이후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2000년대 중반까지 국민건강보험이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지역 간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절대적, 상대적 격차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을 또한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still unknown how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fluence on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This study aim to examine the influe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differences of amenable mortality to health care across the 214 districts level. Mortality data by age, sex and cause of deaths for the years 1993 to 2013 obtained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es for all-cause and causes of death considered amenable to health care were calculated during 1993 and 2013 at the district level. The trends for amenable mortality by area deprivation quintile were analyzed using rate difference and rate ratio. Amenable mortality accounted for 28.7% (25.4% in male, 36.2% in female) for 1993~95 and 21.8% (19.0% in male, 28.4% in female) for 2011~13 of total deaths under age 75. Amenable mortality fell by 62.5% (63.7% in male, 63.1% in female) in the least deprived areas and 65.8% (67.0% in male, 64.9% in female) in the most deprived areas between 1993~95 and 2011~13. Both of rate difference and rate ratio of the amenable mortality by deprivation quintile have been decreased during 1993~95 and 2005~07. However, both indices changed to increasing patterns from 2008~10 onward both male and female. Despite of some methodological issues, our findings showed that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ad an positive influence on reducing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However, we also found the gap of amenable mortality between most deprived and least deprived areas has been widening recently. More policy attention needs to reduce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