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규정의 실제 적용과 문제점 - 2002～2008년 선거방송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Real Cases and Problems of Provision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Focused on Case Analysi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in 2002～200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45권 / 1호 / 384 ~ 424페이지
· 저자명 : 윤성옥

초록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았지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적용사례
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선거방송심의제도
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선거방송심의규정 조항 적용과 제재 조치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선거방송심의
사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선거방송심의 현황과 실질적인 선거방송심의제도 운영에서 나타
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방송
심의 규정의 핵심조항인 공정성 조항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정성
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함의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대폭 정리할 필요성, 선거방송심의규정에서 동일한 위반
내용임에도 조항 적용이나 제재조치가 일관적이지 못하는 문제점, 순수 뉴스의 경우 공정성
심의의 재고, 법적 제재 기준으로서 공정성 조항의 개념 정의 필요 등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To date,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s’ have been made, but few researches have been made on the empirical
cases of such broadcasting provisions. Therefore, this research thesis is to
gather and analyze cases of the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then
find out problems from the operation of the real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furthermore, seek a way to improve the provision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Also,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real
cases of items of ‘Fairness’, as the key one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This research thesis took up as a major agendum, the necessity
of overhauling provisions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the problems
that provisions and restrictions are inconsistent/the outstanding issue of the
violated fairness rules. In this regard, this thesis maintained the importance
of reconsidering fairness rules of ne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