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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지역사회의 협동거버넌스 구축방안 (A Stud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Army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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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4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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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지역사회의 협동거버넌스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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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2권 / 4호 / 27 ~ 50페이지
    · 저자명 : 허훈

    초록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군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군부대이전요구, 개발민원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는 아직 많지 않으며, 또 체계적이거나 제도화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Huntington(1968) 등의 민군관계이론은 정치개입, 군사력에 대한 통제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을 뿐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의 측면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 이글에서는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이론을 조직간 협력이론에서 찾아보고(Yepp, 1974; Hall, et. al., 1977; etc.), 이 이론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교류유형을 상호 탐색적 교류, 상호지원, 공동이용, 정책협의, 공동생산으로 추출하고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군과 지역사회간에는 관찰된 83건의 교류사례 중에서 초기의 교류유형인 상호탐색형과 상호지원형이 65건(78%)으로 분석되었으며, 쌍방간에 신뢰에 기초한 고도의 교류유형인 정책협의 혹은 공동생산형은 7건(8%)에 불과하였다.
    군과 지역사회간에 교류협력이 미흡한 것은 군창군기부터 군이 사용하는 토지획득이 불합리하였고, 군의 권위적인 운용, 군사기지주변의 도시화, 민군교류추진체계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군과 지역사회간에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가 군사시설에 대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관점에 의한 협동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Most local governments accept the army as a member of communitie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y and the community is getting worse, because of many problems, such as military base realignment and rapid increase of civil affairs for development. Unfortunately,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the army and the community is unstructured and not institutionalized. These situations cannot be explained by the civiil-military relation theoryl, suggested by Huntington (1968), focused on the intervention of army and politics, the control of military power and so on. In this article, the collaboration theory(Yepp, 1974; Hall, et. al., 1977; etc.) is adopted to expla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army and community. From this theory, the interchange patterns between army and community were extracted, in view of Mutual Searching, Mutual Support, Joint Use, Policy Agreement and Joint Production.
    As a result, in observed cases of 83, 78% of total cases(65 cases) are focused on Mutual Searching and Mutual Support, which are primary types , and only 8%(7 cases) is included in type of Policy Agreement or Joint Production, which is based on mutual trust. First of all, insufficiency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army and community is explained by the untoward land acquisition for military use. Authoritative use to army, urbanization around military base and insufficiency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army and community are reasons for insufficient relationship, also. According to these analytic results, it is needed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can be reduce troubles between army and community and make the government change the national policy for military facilities, enterprisingl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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