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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The Countervailing Power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Focu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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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2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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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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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3호 / 87 ~ 109페이지
    · 저자명 : 소건영

    초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규정하였다. 본 법이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력취득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거래안전과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실제거주관계와 일치하여 주민등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등록신고의무자들의 고의나 착오,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 등으로 부실한 주민등록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법을 본 법이 공시방법으로 규정하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현저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할지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 법을 적용・해석함에는 당연히 임차인들의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Residence is so necessary to manage value life as a human beings that residential stabilization is the basic matter for all citizens. The problem of housing i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task in the family life. Therefore every need guarantee for the residential stabilization. The government must protect of housing lease right in order to reinforce the status of the lessee that are weak economically, socially and legall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enacted in 1981 as a special law in the framework of Civil Law so that basic survival and stability of week lessee can be protected in terms of policy viewpoint. Since then, this law has been revised and complemented over several time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still insufficient matters and considerations that those must be revised in order to protect lessee rights. This study investigated specially resident registration problems, among problems of the opposing power of the lease related to housing lease right in the paper.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make an analysis on the major considerations to resolving the problems directly related to protecting the lessee as regards the overall cont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for the residential stabilization of the homeless mas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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