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증강 이해를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대양해군 기치를 둘러싼 한국 해군전력 증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Military Build-up: the Case of South Korea’s Naval Build-up under the Blue Water Navy Initia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3호 / 209 ~ 253페이지
· 저자명 : 이상엽

초록

본 논문은 현대국가의 군사력 증강 요인 연구라는 더 큰 연구의 일환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이론들이 제시하는 설명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검증을 위한 사례연구로써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진 한국 해군력 증강 현상을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 현실주의 이론들이 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한국 해군력 증강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이를 위해, (1) 외부위협, (2) 국제정치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 변화 또는 미국의 한국 안보정책에 대한 영향력 변화, (3) 한국의 경제적 이익의 변화 또는 한국의 경제력 변화 등 현실주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가설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1, 2차 자료들을 이용한 심층 분석후, 저자는 국제관계 현실주의적 관점만으로는 대양해군 기치아래 추진된 한국 해군력 증강 현상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논문의 주목적인 현실주의 가설 검증 이후, 필자는 부가적으로 세부적인 메카니즘 이해를 위해, 현실주의 입장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절충주의적(eclectic) 접근을 함으로써 국제관계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한다. 특히, 한국 해군력 증강 사례는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국제적 규범(norms) 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현상이해를 위해 유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영어초록

As part of a broader research project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modern states' military build-up, this paper examines to what degree the realist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R) provide explanations for the phenomena. For the analysis, I chose the case of South Korea's naval development characterized with the Blue Water Navy Initiative since the 1990s. In other words, I test explanatory power of realist theories for the case of South Korea's naval build-up. The hypotheses involv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1) external threat (or perception of it), (2) changes in U.S. defense commitment to or U.S. leverage over South Korea (due to a structural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and (3) changes in South Korea's economic interest or capacity. Through in-depth analyses using primary and secondary data, I observe that, although some of the realist perspectives are useful particularly in explaining South Korea's naval constructions in the past, they fell short of providing accurate explanations for the naval buildups since the 1990s. At the end of the paper, I propose an eclectic way to look at the phenomenon. More specifically, I suggest that the constructivist approach that builds on the national identity factor and international norms may provide useful insights in understanding the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