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33권 / 2호
· 저자명 : 배상균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갈등으로서 교정시설 이전･신설의 문제
1. 과거 교정시설의 이전･신설 추진사례별 분석
Ⅲ. 해외 사례를 통한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 해소검토
1. 일본
2. 독일
Ⅳ. 결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
1. 법제도적 개선방안
2. 운영상의 개선방안

초록

그간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있어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공공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자발적･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갈등 해결은 지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과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해외 국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2020년 정부가 「갈등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확실한 지역주민과의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성립을 기대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 해야만 교정시설의 이전･시설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전제하에 지역친화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 지역친화적 교정시설의 건축, 교정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상생 방안의 도입과 기존 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promoting public policies,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national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have clashed, and conflicts have intensified, causing social and economic losses. The same is true for public conflicts regarding the relocation and construc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s a result, public conflicts over the relocation and new construc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which are essential facilities for our society but are not preferred facilities, have not been reduced. If such public conflicts are not equipped with a system to resolve them voluntarily and rationally, even if one of the parties is a government agency, conflict resolution will be delayed and social costs will be excessive. Therefore, as the examples of other foreign countries sugges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conflict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based on trust with local residents by securing procedural fairness and transparency from the stage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ublic policies. In 2020, the government submitted the “Conflict Management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bill will be enacted in the future, as procedural fairness and transparency will be secured from the stage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ublic policies, and trust with local residents will be more secure. In addition, in order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correctional facilities, which are non-preferred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introduce various local coexistence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community-friendly awareness-raising activities, building community-friendly correctional facilities, and providing objective information on correctional facil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