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기술 기술영향평가 핵심요소와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기술경영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연구 / 31권 / 2호
· 저자명 : 황보원주, 박영일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연구 설계
1. 연구설계 및 방법
2. 연구 가설
3. 신기술 예측요소 구성
Ⅳ. 실증 분석
1. 연구 조사
2. 가설의 실증적 검증과 추가적 분석
3. 신기술 예측 요소의 종합 검토
4. 실증분석 결과 종합 및 신기술 예측 요소의 제안
Ⅴ. 결 론
1. 연구 요약 및 결론
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 고 문 헌

초록

신기술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대규모·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신기술이 사회에 수용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기술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평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50년째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학술연구와 수많은 신기술 대응 정책을 통해 논의 된 이후 시대적 변화와 흐름이 있었기에 글로벌 학계와 정책에서 신기술의 미래사회 영향력에 대한 다각적 분석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기술영향평가 창안 방식과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신기술 기술영향평가 고려되어야 하는 예측요소와 단계 등 연구 변화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인식도에 대해 기술 이해도, 전문성, 성별특성 세 개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 요소에 추가해 신기술 예측요소로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개선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학술 및 정책적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vestments in new technologies have grown significantly in size, an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 large and complex impact on society at large. With people’s great interest in technology, the government has the duty to accurately assess the influence of new technologies on society to facilitate their acceptance in society. For this purpose,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to facilitate a social consensus. There has been research on the initial methods of technology assessment for 50 years. Following various academic studies and discussions based on numerous new technology response policies, coupled with the examination of trends and changes over time, academia and policymakers around the world have paid attention to the multilateral analysis of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future society.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 changes such as the stage of forecasting factors that should consider the technology assessment of new technologies, despite differences between the development methods for the assessment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The analysis yielded three factors of technological understanding of awareness, professionalism, and gender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a previously identified factor. The three factors are then suggested as forecasting factors for new technology.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both academic and policy evidence for technology assessment based on the country’s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