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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PFI(민간혼합운영)교도소의 도입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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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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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PFI(민간혼합운영)교도소의 도입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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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41권
    · 저자명 : 박상열, 강경래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PFI교도소
    Ⅲ. 일본의 PFI교도소의 도입경위
    Ⅳ. 일본의 PFI교도소 유형
    Ⅴ.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추진상황과 PFI교도소의 적용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혼합운영)방식에 따른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치안의 악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엄벌화의 경향에 따른 형의 장기화 등에 따른 교도소의 과밀수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PFI 교도소설치의 배경으로는 ①과밀수용, ②행형개혁, ③규제완화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의 경향인 미결수용자, 초입수형자, 여자수형자의 증가에 의해 각 행형시설의 수용률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직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함에 따라 그 해결책의 강구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또한 2002년 나고야(名古屋)교도소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의 행형운영의 폐쇄성 등이 지적됨에 따라 행형현장에서의 투명성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논의됨과 동시에 「국민에게 이해받고 지지받는 교도소」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행형운영에의 시민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한편, 관제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그 참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인구의 증가 등에 연결되므로 규제완화정책의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형시설의 운영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등의 현실적인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실시된 일본의 PFI교도소의 설립경위 및 의의 등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확대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적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영어초록

    The Japanese government installed private prisons adopting the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system and started their operation from 2007. This policy is considered a solution to problems such as increasing crimes resulting from worsening public security and overcrowded prisons due to more severe punishments and longer imprisonments. That is, the background of the installation of PFI prisons in Japan can be explained with overcrowded cells, the reform of sentence execution, the deregulation problem, etc. Specifically, with the recent trend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unsentenced inmates, first-offender prisoners and female prisoners, each sentence execution facility's occupancy rate rose high and this increased prison officers' workload, and these problems demanded solutions urgently. What is more, with the violence at Nagoya Prison in 2002, it was pointed out that prison administration in Japan had been closed to the public. Since the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improvement in the transparency of sentence execution, 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prison administration has emerged as a new issue for realizing the idea Prisons Understood and Supported by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opening of the government regulation market to private sectors and inducing their participation leads to the creation of new jobs,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the expansion of community population, etc., and therefore when the opening of the market is promoted using the system of the special zones of structural renovation as a part of deregulation policies, the operation of sentence execution facilities is an object of the renovation. Thus, this study reviewed details on how PFI prisons were founded in Japan and the meanings of the prisons, and examined the implications and applicability of PFI prisons for the expansion of privately operated prison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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