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자치제도 - 게마인데와 크라이스르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지방자치의 역사와 제도
1.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정
2.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조직과 운영

Ⅲ.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1. 조례의 개념과 근거
2. 조례와 법률의 관계
3. 조례의 범위

Ⅳ.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란 모든 정치적 결정과 집행을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각 지방의 주민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행정이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활동으로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일반적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부르는 만큼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지방자치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알다시피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다. 독일의 지방자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연방제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연방주의란 전체 국가자원의 공공과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역할분담, 즉 국가적 과제들을 전체국가와 지역적인 지방국가 간의 역할분담과 관련된 정치권력에 대한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연방주는 단순한 연방국가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자체 헌법을 가지고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국가와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방제의 통일성 속에서 연방주의 지방화를 가능하게 한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권한의 행사와 국가임무의 이행은 주의 사항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입법권은 광범위하게 연방에 놓여져 있다. 주에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은 주헌법, 경찰법 및 질서법, 지방자치법, 학교법 및 대학교법, 그리고 문화영역 전반 등이다. 그러나 행정은 주로 연방주에 맡겨져 있고, 사법권은 거의 대부분이 전적으로 주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이상 독일의 연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논한다.

참고자료

· 이광윤, 『신행정법론』, 법문사, 2007
·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5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 박명흠,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1.6
· 이규영, 「독일연방주의와 지방자치 : 연방-지방 관계 및 지방자치개혁을 중심으로」,유럽연구 통권 제16호, 2002 겨울
· 헌법재판소,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2006.10.12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