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젠더 서평 과제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우에노치즈코)

소개

"법과젠더 서평 과제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우에노치즈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죄 담론
1. 성녀와 창녀
2. 선녀와 나무꾼
3. 싸튀충, 아빠는 어디에
4. 나를 위한, 너를 위한 낙태

Ⅲ. 한국 최후의 노예, 여성
1. 식민지 남성성과 여성
2. 국제 결혼? 국제 매매혼!

Ⅳ. 가족내의 여성혐오
1. 완벽한 딸 착한 딸
2. 최초의 한남, 아버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남자만 국민이냐 여자도 국민이다.”
지난 19일, 1만 2천명의 여성들은 혜화역에 모여 편파 수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수년간 제대로 된 불법촬영 수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외면했으면서 남성이 그 피해자가 되자 속전속결 수사를 진행하고 2차 피해 예방까지 철저하게 하는 극명한 차별을 보면서 여성들은 분노했다. 기존의 법과 법학에서의 인간은 남성을 기준으로 한 남성의 가치관에 의해 규정되어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활동 가능한 영역은 가정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여성의 목소리는 ‘사적 영역’이라는 명목하에 무시되고 지워졌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설령 관련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경찰의 부작위와 사법부의 게으르고 소극적인 성인지적 법 해석으로 인해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남성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8년 한국사회의 여성혐오를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를 참고하여 ‘낙태죄’, ‘한국 여성의 삶’, ‘가족 내 여성혐오’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성혐오의 민낯을 살펴볼 것이다.
Ⅱ. 낙태죄 담론
지난 5월 23일 법무부는 낙태한 여성은 성관계에 의한 결과에 무책임하다는 인식의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자의에 의한 성교는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강간을 제외하고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개념은 부당하며 임신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변화’고 주장했다. 이는 법무부가 여성이 임신 중 지게 되는 신체, 경제, 심리적 부담과 이후 양육 부담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고리타분하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임신과 출산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 왜 국가는 여성의 신체 결정권 행사를 방해하는가? 왜 국가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성의 포궁을 국가 경쟁력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1. 성녀/창녀 이분법 2. 선녀와 나무꾼 3. 싸튀충 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4.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낙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