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어문학과 졸업 논문 (2018) - 프랑스 난민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2. 프랑스의 난민 수용 현황

II. EU난민정책과 프랑스의 난민정책
1. 유럽 연합 공동 난민정책
2. 프랑스 난민정책

III. EU 공동 난민정책 및 프랑스 난민정책의 한계
1. EU 공동 난민정책의 제도적 한계
2. 프랑스 난민정책의 실효성 문제
3. 안전한 제3국가와 재입국협정의 남용

IV.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프랑스는 국제난민협약이 1951년에 체결되고 난 직후인 1952년에 난민청(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OFPRA)을 설립하며 난민 수용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200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 신청자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06년 이후부터 신천자수가 급격하게 줄었으며, 2012년의 시리아 내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의 난민 수용률이 증가하였음에도 프랑스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관련 문제는 꾸준히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예맨에서 온 난민 신청자가 450명을 상회하면서 논란이 점화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즉, 이들 중 난민 인정률이 0%라는 것이다. 난민인정자가 한 명도 없는 결과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난민심사의 공정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의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에 대해 유심히 관찰해보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역시 유사한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의 현황은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난민유입은 유럽이 최근에 받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하다. 2012년 시리아 내전이 심화된 이후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급증하였으나, 유럽의 난민위기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겪어왔다. 특히 1992년 유고내전으로 인해 700,000명에 가까운 대규모 난민의 유입이 있었고 이는 난민 문제에 대해 유럽이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각성한 계기가 되었고, 이후 유럽 공동 난민정책 지침인 더블린 체제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는 450,000명의 난민이 유입되었으며, 유럽은 이로서 난민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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