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을 통해 본 정서학대와 방임의 쟁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20권 / 4호
· 저자명 : 장영인, 박지민

목차

I. 문제제기
II. 연구방법
III. 이론적 배경
IV. 판결분석: 정서학대 및 방임의 판결기준과 쟁점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원판결분석을 통해 법원의 판단기준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학대와 방임은 아동학대 중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학대유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신체
학대 못지않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대상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학대사례수의 증가와 더불어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서학
대와 방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동안 실무현장가나 전문가집단에서 다루어온 기
준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하는데
관심이 있는 반면, 현장실무자나 전문가집단은 아동권리와 그 이익의 관점에서 학대발
생의 ‘예방’을 중요시하여, 아동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법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학대에 대해서도 아동권리옹호 차원에서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 대해서도 비사법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
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egal criteria for determining chil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by analyzing the cases and to review the issues surrounding such criteria.
Not only do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ppear to be the most prevalent forms of
child abuse in terms of incidence rates, but they produce the negative effects on
children, which are as serious and destructive as those of physical abuse. Nevertheless,
they have not sparked enough interest as a social issue or as a legal issue requiring
judicial oversight.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ct.
of Child Abuse Crime, howev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ed
abuse cases along with a growing interest in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nd their
adjud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court’s rulings are different from
practitioners of child protection or the expert groups in handling the situations. It is
because child protection expert groups are more focused on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by approaching with a children's rights and best interests
perspective and considering even the potential for harm to a child whereas the courts
are more interested in punishment of offenders focusing on the results of an ac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buses that the courts do not cover deserve further
attention in the interests of the child welfare and non-judicial intervention for
caregivers as well as children may b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