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범죄 가중처벌 폐지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존속범죄의 이해
1. 존속의 개념
2. 존속범죄의 개념과 처벌
3. 기본범죄와 존속범죄의 형 비교
4. 존속범죄 가해자의 특징

Ⅲ. 가중처벌폐지에 관한 논의
1. 폐지론
2. 존치론
3. 헌법재판소의 입장
4. 외국의 경우
5. 비판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개정 된 이례로 2016년 현재까지 총 18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18번의 개정이 되는 동안 60년의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고 그 기간 동안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형법이 제정된 때와 개정되는 때에 당시의 사회적인 가치와 질서가 법에 반영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과 함께 형법이 보호해야 할 사회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가치 또한 변화한 것이다. 유교사상의 경우 삼국시대 후 고려를 거쳐서 조선 왕조 때에는 국가를 지배하는 이념이 되었다. 그리고 유교사상은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유교사상이나 효와 예를 중시하는 사상이 형법에 조문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존속범죄’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에서는 비속이 존속에 대하여 범하는 범죄에 관해 가중처벌 하는 조문을 몇 가지 두고 있다. 존속에 대한 범죄는 ‘패륜’에 의한 범죄이고 효사상과 유교사상에 반하는 범죄라고 본다.
존속 대상 범죄는 발생하는 건수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친족을 범죄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유교와 효 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금기된 행동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존속을 보호하는 형법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비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것에 관한 의문이 생겨나는 부분이다.
본문에서는 존속의 개념과 존속 대한 범죄의 유형, 보통범죄와 존속범죄의 처벌의 비교, 존속살해죄에 초점을 둔 피해자의 특성(Ⅱ)에 관하여 살펴 볼 것이다. 또, 가중처벌 폐지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Ⅲ의 1과 2)을 검토해 볼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의 입장(Ⅲ의 3)과 외국의 입장(Ⅲ의 4)도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존속범죄의 가중처벌이 합리적인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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