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2. 행정상 입법

3.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의 위헌성 여부
3.1.1. 평등원칙과 평등권(헌법 제11조)
3.1.2. 평등원칙 관련판례
3.2.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3.2.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이래로 소방대상물 구조의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 등으로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복잡한 연소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소방관계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건축물은 현대에 이르러 산업과 경제의 발달로 인해 복잡, 대형화되고 화재의 규모도 크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 대형화하는 화재에 비해 전문적인 능력과 화재감식기법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소방관서에서 필요한 화재조사요원 총 660명 중 전문인력(화재 조사관 자격 양성반 12주 교육이수자)은 103명(15.6%)뿐으로 나머지는 화재조사반 2주 이상 교육이수자, 전기⋅가스⋅소방 관련자격증소지자, 이공계열 대학전공자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체에서 173명(26.2%)는 아직도 화재진압 및 일반 업무를 겸무하고 있다. 일선 화재조사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미확보는 물론 실무담당자의 부족, 비효율적 인력운영 등이 개선의 여지없이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창순 (2003). “화재조사 및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논문지 vol.5

이러한 인력부족 상황 속에서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적이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에 보면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i)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ii)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창순 (2003). “화재조사 및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논문지 vol.5
· 이명웅 (2007).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저스티스 通卷96號 pp. 65 ~ 87
· 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제10권
· 강경선⋅서경석⋅이경주 공저 (2005). 헌법1, 방송통신대학출판부
· 홍성방 (2002). 헌법학, 현암사
· 김주환 (2008).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과 방법의 합리화 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 pp. 201 ~ 226
·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판례집 제2권
· 계희열 (1999). “헌법상 직업의 자유” 법학논집 제35집
· 조소영 (2008). “비맹제외기준에 의한 안마사자격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 제3호 pp. 251 ~ 274
· 1990. 10. 15. 89헌마178
· 1996. 12. 26. 96헌가18
· 1998. 9. 39. 98헌가7등
· 1999. 12. 23. 98헌마363
· 2001. 9. 27. 2000헌마152
· 2001. 9. 27. 2000헌마208
· 2002. 4. 25. 2001헌마614
· 2002. 5. 30. 2000헌마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