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국의 전략물자통제체제와 관리제도의 비교와 시사점(논문)

소개

전략물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한국,미국,일본이 전략물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4대 체제
제 1절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 2절 국제 수출통제 4대 체제

제 3장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자율준수제도
제 1절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제 2절 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제 4장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자율준수제도
제 1절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제 2절 미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제 5장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체제도와 자율준수제도
제 1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제 2절 일본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제 6장 결론

제 7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오늘날 국제사회는 핵, 화학, 생물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확산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이다. 요즘은 탄소 섬유가 테니스 라켓이 아닌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가 가능한 high technology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위와 같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규범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에 자세나 처리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할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국제 통제대상인지 수입하는 업체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업체인지, 혹은 그런 업체와 연결된 업체는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임무가 수출업체와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또, 전략물자를 무엇보다 신경써야할 이유는 회사와 본인 양벌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차원과 개인의 차원에서 까지 항상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 실수로 그런 업체에 수출 되었을 경우 회사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가 입는 이미지 또한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물론 정부의 강력한 전략물자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략물자관리원을 두고 각 기업들의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인지 사건사고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략물자관리제도와 전략물자관리 에서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미국, 일본의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비교를 하여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장점을 어떻게 잘 살릴지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전략물자관리원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i_kosti”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美 상무부 SNAP-R 이용안내 (1)'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1) : 일본'
· 홍란주 외2인,“한-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상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2014
· 김강녕,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현황과 과제”, 2009
· 이한영, “미국의 전략물자 규제에 관한 연구 : 재수출 및 재이전을 중심으로”, 2014
· 김현지, “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1호, 2008
·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던스”, 2009년
· 심상렬,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통상정보연구」, 제 13권 제4호, 통상정보학회, 2011년
· 이지석,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분석과 전망- 통제제도, 정보관리시스템, 기업인증제를 중심으로”, 2006년
· 이종영,“독일(獨逸)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중앙법학」, 제 7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5년
· 이상옥,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통상정보연구」, 제 13집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