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외래생물의 사전예방 제도 및 개선방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하천호수학회
· 수록지 정보 : 생태와 환경 / 47권 / 4호
· 저자명 : 길지현, 김창기

초록

2014년에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생물의 사전예방적 관리 제도가 마련되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입될 경우 생태계에 침입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래생물 중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곤충, 식물을 포함한 24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다. 위해우려종을 국내로 수입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법 체계에 비해 사전관리가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몇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위해우려종의 범주 확대이다. 현재의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은 외래생물 대상에서, 국내에 도입되어 수족관, 식물원, 동물원 등의 사육 또는 재배시설 안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아직 생태계에는 정착되지 않은 외래생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에서는 수입 반입 신청자를 위하여 위해 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세부 기준과 위해우려종이 자연 환경으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위해우려종의 탈출에 대한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 방법 및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o cope with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invasive alien species,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Biodiversity Act in 2014. Among the alien species not yet introduced into that country, 24 have been designated as alert species. These include mammals, birds, fish, mollusks, insects, and plants that may invade and cause serious harm to the ecosystem.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required to import or carry any of them. Although these measures are more advanced than those from the previous legal framework, several terms still need to be improved. First, the category of alert species should cover not only those not yet introduced but also those that are being raised or cultivated at aquariums, botanical gardens, and zoos. Second, for applicants who intend to import or carry alert species, the government must provide them with detailed standards for the ecological risk assessment of alert species as well as guidelines for their safe use in Korea to prevent their unregulated release from confinement facilities into natural environments. Third, tools and protocols should be developed for early detection and rapid responses to those escap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