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 저작권법에서의 권리소진이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9권 / 4호
· 저자명 : 박준범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영역에서의 병행수입 및 관련 규정
Ⅲ. 기존 판례의 입장
Ⅳ. 미 연방대법원 Kirtsaeng v. Wiley 판결
Ⅴ. 결론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3월 19일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 Ct. 1351 판결을 통해 저작권 영역에서의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저작물의 병행수입을 사실상 불허한 기존의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131 S. Ct. 565 판결에서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해외에서 제작되고 판매된 저작물에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판매원칙(first-sale doctrine)은 권리소진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품의 유통에 따라 어디까지 소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국제 소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는 곧 진정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직결된다.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 상품의 국내외의 가격차이이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권리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저작권 영역에서의 병행수입의 경우, 저작물의 수출과 수입도 배포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배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 수입권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배포권에 대한 제한인‘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르면 최초 판매 후에 권리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었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 이른바‘수입권’을 인정하게 되면 최초판매의 원칙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만 미치는지, 해외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도 미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행수입의 허용여부 및 장소적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종래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해외에 판매된 상품이 다시 미국에서 재판매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자가 해외에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재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한 도서나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은 미국내 시장에서 재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초록

On March 19, 2013,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ded the geographic scope of copyright law's first-sale doctrine -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which applies to non-infringing copies, regardless of the place or country of origin. By a 6 to 3 vote, this ruling would allow the rights holder to prohibit the resale of foreign-made goods sold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right holder's authorization. The first-sale doctrine has functioned as a significant limitation on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by allowing lawful owners of copyrighted works to distribute them without violating a copyright holder's exclusive distribution right. The long history of copyright law, through the first-sale doctrine which limit a rights holder's ability to discriminate the price and segment within the particular market to force a consumer to pay higher price than other market. The Kirtsaeng v. Wiley decision demonstrates not only the further cement in the first-sale doctrine as an important limitation on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but also eliminates the uncertainty about the permissibility of importing goods and materials manufactured abroad. Additionally, as the digitization of copyrighted works increases, first-sale will face the challenges of the important right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consumers - the applicability to digital context transfers issues which preserve first-sale rights rather than withdraws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