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이론과 병행수입에 관한 법적 고찰 -국내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9권 / 2호
· 저자명 : 김준성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 입법례
Ⅲ. 한국 통합도산법상 파산절차에서 지적재산권의 취급
Ⅳ. 결론

초록

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theory of exhaustion means that if one’s right is exhausted by the first sale, he doesn'thave the right afterwards. If the theory is extended into the level of the world, it becomes theproblem of international exhaustion. International exhaustion is associated with parallel importation. In Korea, rather than a solid foundation of law governing parallel importation, only administrativenotifications are applied to deal with the issue. Concerning the issue, a Korean court ruled thatparallel importation can be allowed if the trademark is adhered to imported product by the genuineowner of the trademark in a foreign country, and there is a legally or economically closerelationship between the genuine owner of the trademark in a foreign country and the owner of thetrademark in Korea. However, the way administrative notifications or decisions of the court cover the problem ofparallel importation can cause a problem of legal stability.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lidfoundation in law relating to conditions of parallel importation. In addition to the internal effort, weneed to establish a standard of glob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