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의 증가 정책에 따른 군대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
· 수록지 정보 : 장애인고등교육연구 / 1권 / 2호
· 저자명 : 이기선

목차

한국의 여성군인 역사
여군의 증강 정책 및 그 영향
군대내 성범죄
여성고충상담관 제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상담관 역할 및 활용에 관한 제언

초록

우리나라는 여군(이하 여성군인) 증강정책에 의해 전체 군인들 중 에서 여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여군의 증 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지만 (예, 군사 문 화의 개선), 부정적인 효과들도 드러나고 있다. 부정적인 효과들 중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성차별이나 성범죄 등의 개연성이 높 아지고 있는 것이다. 군대내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거나 사건의 발 생 후 대처하는 방안들은 성군기 사고에방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성군기 사고에 대한 즉 처벌제도)이 여러 가지이다. 그렇지만 본고 에서는 여성고충상담관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효율적 이 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처 방안을 전개하였다.

영어초록

There have recently been enlarging the portion of female soldiers according to policy of reinforcing them in the Korean armed forces. Owing to the policy, a number of positive (e.g., betterment in military culture) as well as negative effects could be expected. Higher likelihood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military sexual offenses might be the most frequent example among the negative effects. As though there would be a variety of strategies preventing and/or dealing with the military sexual offenses (e.g., annually compulsory education course on military sex discipline), effective use of both female complaint counselor and military life counselor system was discussed as the best strategy of doing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