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통전문직 공무원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권 / 2호
· 저자명 : 김응철

목차

Ⅰ. 서론
Ⅱ. 서울시 교통전문직 현황 및 주요 담당업무
Ⅲ. 현행 교통전문직 제도의 문제점
Ⅳ. 향후 교통전문직 발전방안

초록

지속적인 도시의 개발 및 광역도시권의 확대, 자동차의 공급 증대 및 인구의 도시지역 집중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교통은 만성적인 정체와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민들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994년부터 교통전문직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를 포함한 전국 시ㆍ도 지자체에서 교통전문직제도를 활용하여, 각 교통 분야에서 교통전문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각종 교통 현안사업들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사회ㆍ문화의 다각화 및 다양화로 인한 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반면, 그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교통전문직들의 조직 속에서의 위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초기 교통전문직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했던 이름 자체는 이미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게 사실이고, 현재는 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불려지고 있다.
의례 우리나 사회에서의 계약직의 위상은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뿐만 아니라, 향후 개인의 발전을 위한 진학이나 이직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계약직 제도와 병행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근무 년수(5년)를 초과하면 재임용이 안 될 우려도 있기에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체 공무원 수 혹은 직급별 인원수 제한 조항에 교통전문직의 수와 직급을 해당하는 직급과 연동하는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교통전문직 개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반직 공무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업무 수행시 및 승급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현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