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개선방향연구 - 전남지역의 농어촌주거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25권 / 4호
· 저자명 : 이재홍, 천득염

목차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결 론
REFERENCES

초록

1970년 이후 본격적인 아파트와 신규주택이 크게 늘어났고 주로 아파트로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 민간인에게 주거 보급의 문제는 해결되었고최저주거기준(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샤워시설) 미달가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기존 농·어촌 지역 단독주택의 면의 질적인 상태는 노후화로 인해 매우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 주거환경개선자금 등기초수급자의 노후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그 수혜기준에 따른 계층의 형평성이 낮고, 중복의문제와 적정 개보수 방안이 정립되지 않아 비용 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기 수행된 개보수 사업의 자료에근거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 해보고 변수(업체, 구조,지역, 지역형태)별 항목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체계화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시행된 국토부의 2011-2012년도 전라남도 주택 개보수 사업의 자료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농촌주거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여 문제점 및그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방향을 제안 함에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grasp the vulnerable families selected by the laws and qualification criteria on housing reformationand repair project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the procedures of housing improvementprojects, and the roles of superintendents, focusing on rural living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fter theregional characters, housing style and structure of the recipients (the selected vulnerable families), and constructioncompanies were closely examined by items and year, the results and problems of housing reformation and repair werediagnosed,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overall guidelines and directions of housingenvironment improvement for vulnerable families were suggested. Hopefully, these suggestions will be helpful for thekind of project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