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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과 외자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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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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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과 외자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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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논총 / 16호
    · 저자명 : 李圭澤

    목차

    Ⅰ. 서 론
    Ⅱ. 외자도입 현황
    Ⅲ. 외자도입 적정 규모
    Ⅳ. 외자의 국내이용
    Ⅴ. WTO 체제하의 외자이용
    Ⅵ. 결 론

    초록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외자이용 문제는 학계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종사자에게도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외자를 통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1993년부터 9년 연속 외자를 가장 많이 이용한 개발도상국으로 세계 최대의 투자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적극적인 외자이용은 부족한 국내건설 자금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통해 대량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아울러 국내 인재 배양과 경제구조 조정, 기술진보 등에 매우 유리한 작용을 한다.
    오늘날 세계는 급격한 경제 단일화와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국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형세 하에 어떤 국가도 세계경제와 고립된 독립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 경제의 국제화는 이미 시대적인 조류이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WTO의 정식 회원국으로

    영어초록

    自從改革開放以來,中國利用外資問題,一直是理論界學者和實際工作者關心和 硏究的問題。這是因爲中國吸引外資工作取得了擧世矚目的成就,特別是1993年起,中國已經連續9年成爲吸收外資最多的國家。積极吸收外資,不僅弥補了國內建設資金的不足,引進了先進技術和管理經驗,創造了大量的就業机會,而且也有利于培養人才,推動中國經濟結构的調整和技術進步。
    当今世界,經濟全球化深入進行,科學技術突飛猛進,綜合國力競爭日趨激烈。在入世的新形勢下,任何國家都不可能脫离世界孤立地發展。經濟全球化旣給發展中國家帶來了机遇,也帶來了風險。中國已經成爲世貿的正式成員國,外資進入中國是正常的經濟現象,幷且流入量會有所增長,特別是外商直接投資的流入量將明顯增加,中國資本市場的開放也不是遙遠的事。中國引進外資的過程中确實出現了不少問題。因此,有必要深入硏究中國利用外資的利和弊的問題。
    本文對中國引進外資的發展和現狀,存在的問題作了一些的探討,幷提出了未來展望。
    根据硏究結果分析,利用外資的積极作用,可以槪括爲這樣几个方面:一是有利于弥補國內資金的不足;二是有利于引進先進技術,促進産業升級;三是有利于吸收先進的企業經營管理經驗;四是有利于創造更多的就業机會和財政稅收;五是有利于對外經濟合作的發展。反而,存在的問題也不少:外商投資的産業結构不盡合理。投資主要集中于投資少,見效快,贏利高的第二産業,尤其是産品暢銷的加工工業,其次是第三産業,特別是投机性較强的房地産業。而需巨額投資,回收期長的農業,基础設施,基础産業領域投資少。地區分布嚴重不均衡。外資投資過分集中于沿海地區使得回浪效應明顯東部和中西部經濟發展的差距加大。此外,外資企業的大擧進入對中國民族工業的發展和金融市場的安定發展构成威脅
    從引進外資有效規模來看, 吸引外資的償債率,負債率,債務率,外債增長率和借款比率指標的优化,從國際上通行的衡量指標來看,國際公認的償債率的警戒線爲20%,危險線爲30%。債務率的警戒線100~120%,危險線爲200%。負債率的警戒線爲20%,短期債務比率警戒線爲25%。外債增長率一般是小于國內生産總値的增長速度。目前,中國各項外債風險指標均低于國際公認的警戒線。這可以說,中國外債規模被控制在國力所能承受的范圍之內。与中國的經濟實力,經濟規模相比,在進一步擴大利用外資方面,中國還具有相当大的空間和潛力。
    未來展望。2003年中國利用外商直接投資將継續保持較快增長的態勢,由于合同外資于實際使用外資間存在于一定滯后期,2000年以來吸引外商投資合同金額的亏損快速增長,將對2003年利用外資的提高産生明顯作用。預計2003年中國實際利用外資的增長速度將達到10%以上,絶對額將達到600亿美元,外商投資將呈現出發展速度快,投資領域寬,項目規模大,增資項目多的特征。
    今后一段時期,中國利用外資的主要特点:利用外資的質量継續提高,由注重吸引資金轉變爲注重引進技術;制造業仍將是投資的重点,在継續保持勞動密集性産業對外資吸引力的同時,制造業在高附加直産品上的吸引力將持續加大,傳統産業的工藝技術和裝備水平將有所提高,高新技術産業將持續加快發展;隨着中國對服務貿易開放的穩步推進,服務業將持續成爲外資投入的重点領域;跨國公司向中國轉移生産能力的步伐將継續的加快;引進外資的形式將更加多樣化,除了原有對外借款,直接投資等形式外,還會采用收購,兼幷,投資基金和証券投資等多种新的方式;中西部地區將會加大吸引外資力度,拓寬利用外資渠道,放寬投資領域,促進引資速度加快;中國擴大利用外資由政策优惠的吸引轉變爲競爭秩序和投資环境的吸引,改善投資环境的吸引,改善投資环境的重点逐步從优惠政策轉到法律執行,産業導向,技術標准等方面。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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