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운영 체계

목차

Ⅰ. 처음에

Ⅱ. 성년후견제의 입법과 그 배경
1. 유럽 각국과 일본에서의 성년후견 입법 및 그 개정 내용
2. 한국의 성년후견 입법
3. 입법의 사회적 배경

Ⅲ. 성년후견제의 지도 이념
1. 자기결정권(본인의사)의 존중
2. 현존(잔존)능력의 추정 및 그 최대 활용
3. 정상화의 원칙
4. 필요성 및 보충성, 상당성의 원칙
5. 성년후견의 개방 및 사회화(socialization) 지향

Ⅳ. 성년후견제의 유형과 운영 방식
1. 무능력자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차이점
2.「성년자(성인) 후견」의 유형과 상호 관계 (우선순위)
3. 성년후견제(성년자=성인후견)의 운영 (심판절차와 후견인의 임무)

Ⅴ. 성년후견제 운영에 대한 감독
1. 후견감독인
2. 최고 후견감독기관으로서의 가정법원

Ⅵ. 법 시행 후의 심판 현황 평가와 향후 과제
1. 현재까지의 성년후견 심판청구 등 이용현황 분석
2. 성년후견제 운영의 문제점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개선 과제

Ⅶ. 마치며

본문내용

Ⅰ. 처음에
지적(知的)장애인 등 이른바「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관하여,1) 1960. 1. 시행된 우리 제정 민법은 금치산자(禁治産者), 한정치산 및 미성년자라는 세 유형의「무능력자」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친족회(親族會)라는 후견인 감독기관을 두었다. 이 제도는 53년간 지속되었다. 반세기 이상 시민생활을 지배해온 무능력자 제도는 많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 장애인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줄곧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이 제도가 폐지되고, 2013. 7. 정신적 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 등에 부응하 는 성년후견(adult guardianship) 제도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새 법 률복지 구현으로서 시행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성년후견 제도의 입법 과정을 비교법적으로 개관하 고,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된 이념, 즉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살 펴보기로 한다.

<중 략>

후견감독 인의 활동은 임시적 보존행위에 그쳐야 하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 후견인이 법정의 중요 행위(영업행위, 금전차용, 의무만 부담, 부동산 기타 중용재산의 득실변경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포기 또는 협의분할)를 할 경우에 후견감독인은 동의권을 행사하여 후견인 을 견제할 수 있다. 감독인의 동의 없이 후견인 단독으로 한 위 행위는 후 견감독인이나 피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인 선임이 없으면 후견인이 단독으로 위 행위들을 할 수 있다. 또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후견감독인이 위 행위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후견인 은 가정법원에‘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50조).

참고자료

· 법원행정처(2013). 성년후견제도 해설.
· 한국성년후견학회(2014). 후견인양성교육 강사진 워크샵 교재.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14). 제2기 전문직(법무사)성년후견인 연수교재②.
· 사법연수원(2013). 2013년도 성년후견 등 법관연수 교재.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14). 성년후견 심판절차와 서식.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13). 성년후견 법령집.
· 국가인권위원회 외(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
· 법무법인 율촌 외2(2013).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 심포지엄.
· 보건복지부(2013). 성년후견인 지원관련 홍보 및 교육연수 자료집.
· 최돈호(2013). 개정 민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후견 제도의 문제점, 법률신문.
· 배인구(201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 구상엽(2012).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 박은수(2012). 알고 이용하자! 성년후견제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2).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 이영규(2009). 한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 한일 국제심포지엄.
· 법원행정처(2007). 성년 후견제도 연구.
· Bundesministerium der Jusiz(2009). Beteuungsrecht.
· Bartlett(2005). The Mental Capacity Act.
· 新井誠․大貫正男 外(2011). 成年後見制度の展望, 日本評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