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라이센싱에 관한 법 연구

소개

문화콘텐츠 라이센싱에 관한 법 연구로써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콘텐츠 산업과 법
제1절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
Ⅰ. 문화의 개념
Ⅱ. 문화콘테츠의 개념
1. 콘텐츠
2. 문화콘텐츠
Ⅲ.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
1. 문화산업의 개념
2. 문화산업의 범위
Ⅳ. 문화산업의 국제화
제2절 문화와 법
Ⅰ. 서설
Ⅱ. 국내법
1. 보호법
가. 저작권법
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2. 진흥법
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나. 문화예술진흥법
3. 규제·진흥법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Ⅲ. 국제조약
1. 베른협약
2. WTO/TRIPs 협약
3. WIPO 신협약

제3장 무형재산의 거래
제1절 서설
제2절 무형재산의 양도
제3절 무형재산의 라이센스

제4장 라이센싱
제1절 라이센싱의 정의
제2절 라이센싱의 종류
Ⅰ. 서설
Ⅱ.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Ⅲ.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e)
제3절 저작권법에서의 라이센싱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최근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음악, 모바일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콘텐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산업의 전체산업 대비 산출액 비중은 1990년 47%(197조원)에서 2003년 68%(1188조원)로 증가하였고, 문화산업의 전체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48%(85조원)에서 2003년 78%(598조원)으로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위치하고 있다.(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7, 요약 5면)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각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해 접근이 용이해졌고, 그로인해 문화콘텐츠의 재생산과 이용이 활성화 되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재생산과 이용을 위해서는 라이센싱이 필요했으며, 본 논문은 라이센싱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보고자 한다.

<중 략>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계약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서에는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특허, 기간, 지역, 로열티 액수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실시권자가 나중에 특허의 무효 등에 대해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제소금지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통상실시권자의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의 사용 중 개량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게 되면 특허권자에게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로열티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열티 지급 방식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제품 1개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백도현, “특허와 라이센싱”, 대한기계학회저널, 대한기계학회, 2008, 60면

참고자료

· 신승환, “문화적 존재, 문화적 세계”, 경향신문, 2007. 1. 13.
· 김기덕·신광철, “문화콘텐츠인문학”, 문화콘텐츠 입문, 북코리아, 2006
· 조용순, “문화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에 관한 법·제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최혜실, “문화산업과 인문학, 순수예술의 소통 방안을 위한 일고찰”, 인문콘텐츠(창간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 이병민, “참여정부 문화산업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인문콘텐츠(제9호), 북코리아, 2006
· 고정민,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제27호), 인문콘텐츠학회, 2012
·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7
·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제8정판), 세창출판사, 2007
· 현대호,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입법연구, 법제처, 2005
· 고충곤, 국제 라이센싱 계약, 지적재산권(제29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회, 2009
· 백도현, “특허와 라이센싱”, 대한기계학회저널, 대한기계학회, 2008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7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2004
· 네이버 용어사전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2004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 산업분류 연구, 2004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방통융합시대 문화콘텐츠산업 표준산업분류 재정립 방안 연구, 2007
· 헌재2003.12.18 선고, 2002헌가2, 판례집 제15권 2집 하
· 대판 1996, 7, 30, [95다2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