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의 제기
2. 주요 용어의 정의
1) 서민금융
(1) 사전적 정의
(2) 사전적 정의의 문제점 및 보완점
2) 금융소외
3. 금융 산업의 환경 변화
1) 금융의 증권화
2) 금융의 국제화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금융의 겸업화 및 대형화
(1) 겸업화
(2) 대형화
4) 금융의 정보화
5)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4. 서민금융기관과 서민금융시장
1) 서민금융기관의 현황
(1) 지역농협
(2)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
2) 서민금융기관의 시장기능
3) 서민금융시장의 실패
4) 여신시장의 계층구조와 금융소외
5)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의 위축
5. 우리나라의 정책서민금융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1) 정책서민금융
(1) 저리융자제도
(2) 채무조정제도
2) 민간기구의 서민금융지원사업
(1) 희망홀씨대출 및 은행의 공익법인을 통한 서민금융지원
(2) 희망키움뱅크
(3) 소액서민금융재단 마이크로 크레딧
(4) 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가장 창업 임차보증금 지원
(5) 신나는 조합의 창업자금지원
(6) 열매나눔재단의 씨앗은행 창업자금
3) 무상지원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급여지급제도
(2)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3) 유아학비지원
4)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
(1) 서민금융 119
(2) OK주민서비스
(3) 한국이지론
(4) 새희망네트워크
5) 미소금융사업
6) 햇살론
6. 서민금융의 전반적인 현황
7. 서민금융의 정책에 대한 평가
1) 포퓰리즘 정책
2) 서민개념의 불명확성
3) 역차별
4) 도덕적 해이 및 가계부채 심화
5) 저신용자 대출 저조
8. 서민금융의 선진화 및 발전방안
1) 기본방향
2) 구체적 방향
(1) 중층적 지원체제 수립
(2) 정책금융기관간 연계 강화
(3) 정책금융-상업금융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4) 지원범위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

Ⅲ.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수년간 국내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개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극도로 위축되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 및 불법사채 등 고금리 사금융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상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부의 양극화와 금융소외의 심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는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한 저금리대출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각종 정책서민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현재의 제도 운영방식이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서민금융기관들의 고객기반을 잠식하고 신용질서를 혼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 서론에서 약간의 방향성을 잡는다면 서민금융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를 인위적인 공급확대로 보완하기보다는 동 시장을 존재의 근거로 삼는 서민금융기관들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고금리와 탈?불법을 기반으로 번성하고 있는 대부업 및 기타 사금융이 금융소외의 경계집단(정상적인 소득창출 활동을 영위하고 있거나 할 수 있지만 원활한 금융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개인 및 영세자영업자)을 시장기반으로 창궐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서민금융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 및 정책금융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현재의 정책서민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이를 보완하는 방법론을 찾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찬우, 「바람직한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 「주간금융브리프」19(39), 2010, 2p.
· 김동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주간금융브리프」19(10),2010, 2p.
· 정찬우,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 「주간금융브리프」18(41),2009, 2p.
· 이순호,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현황 및 평가」, 「주간금융브리프」18(18), 2009, 2p.
· 이순호,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배경과 예상효과」, 「주간금융브리프」19(16),2009, 2p.
· 정찬우, 「햇살론과 서민금융체계의 개선」, 「주간금융브리프」19(30), 2010, 2p.
· 이재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주간금융브리프」19(9), 2010, 5p.
· 정찬우, 「서민금융체계의 확립방안」, 「주간금융브리프」18(27), 2009, 5p.
· 정찬우, 「서민금융정책의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VIP시리즈」 2010, 38p.
· 정찬우, 「현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및 평가」, 「주간금융브리프」18(25), 2009, 2p.
· 심재포, 「서민금융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0, 60p.
· 김태준,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VIP시리즈」2010, 32p.
· 이건호 정찬우,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2010, 90p.
·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
· 한국신용평가정보 : http://www.kisinfo.com/
· 전국은행연합회 : http://www.kf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