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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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부동산중개업의 개념과 특성
2. 부동산중개업자의 필요성과 역할
3.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황

Ⅲ. 국내외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 비교
1. 국내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
2. 각 국의 교육제도 비교
3. 시사점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격 및 교육제도의 문제점
2. 자격 및 교육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도입되었다. 이는 중개업무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의 재산권보호, 부동산거래질서 안정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고 전문적인 업무라는 인식에서 중개업을 전문화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공인중개사제도 시행이후 중개업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9년 중개업자 교육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매년 일반교육과 3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했다.

<중략>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사무소에서의 일반서무는 물론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란 권리를 취득할 목적의 중개의뢰인을 안내하여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방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장안내 과정에서는 중개대상물의 현장 상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나 거래조건의 교섭 등 중개업무와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략>

현재 국토해양부가 국회의원 입법 발의 형태를 통해, 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공인중개사법」제정 추진과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의 도입 및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참고자료

· 강해규 외, 『부동산중개론-이론·법령 및 실무』, 전정1판, 형설출판사, 2007
·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 「공인중개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 김정덕,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하현,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혁구, 공인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지연, “부동사중개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배성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서진형,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에 관한 실태와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술논문, 2008.
· 이동영,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태교․김형선, 「부동산중개론」, 부연사, 2006
· 장성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지상기, 부동산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조형일, 부동산시장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홍평희,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