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2025년 2학기 돌봄과노동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장 가족의 변화 및 돌봄과 노동의 중요성
제2장 저출생 사회와 사회복지
제3장 돌봄의 정의와 특성
제4장 돌봄 레짐과 가구 특성별 자녀 돌봄
제5장 다양한 가족과 돌봄 (1)
제6장 다양한 가족과 돌봄 (2)
제7장 남성의 돌봄 참여와 성별 분담
제8장 노동의 정의와 노동시장의 변화
제9장 노동과 돌봄의 충돌
제10장 노동과 돌봄의 균형을 위한 제도 (1)
제11장 노동과 돌봄의 균형을 위한 제도 (2)
제12장 일하는 남성의 가족화 이슈
제13장 돌봄 공동체와 돌봄 민주주의
제14장 돌봄과 노동이 공존하는 사회 모색
제15장 종합 논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부 개괄

제1장 가족의 변화 및 돌봄과 노동의 중요성

1. 가족의 변화
1) 가족이란 무엇인가
(1) 가족의 기본 개념
① 가족은 인간이 최초로 속하는 사회집단으로, 생명 유지보호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가족은 생물학적 연결과 사회적 관계망이 결합된 형태로, 인간의 출생성장노후를 지탱한다.
③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가족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토대이다.
● 사회학적으로 가족은 공동생활과 상호의존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 즉,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생활공동체적 관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 법적 정의
①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기본으로 함.
②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
③ 그러나 현실의 가족 형태와 법률상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음.
● 법적 가족의 정의는 제도적행정적 목적의 최소 기준에 불과함.
● 실제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사회적 인식은 그보다 넓다.

(3) 가족의 원초성
① 가족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 구조이다.
② 개인의 정체성, 가치관, 행동양식은 대부분 가족 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③ 따라서 가족의 변화는 곧 사회의 가치문화 변화와 직결된다.

2) 가족의 의미 및 범주
(1) 가족 개념의 확장성
① 전통적으로 가족은 혈연혼인입양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②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비혈연 관계, 선택가족, 반려가족 등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③ 가족은 사회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문화적 맥락에 의존하는 개념이다.
● 가족은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시대적 가치에 따라 재구성되는 사회제도이다.
● 사회문화경제의 변화는 가족의 형태, 기능,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2) 통계적 범위와 인식 변화
①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자녀와 배우자를 가족으로 생각한다(90% 이상).
● 부모(86%), 형제자매(72%) 인식도 높음.
● 배우자의 부모손자녀며느리를 가족으로 여긴 응답은 절반 이상.
- 비혈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을 가족으로 본 비율은 약 3%.
- 이는 가족이 혈연 중심에서 정서적 관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유사 개념의 구분
① 가족(family): 관계적심리적 결합 단위.
② 가구(household): 생계와 거주를 공유하는 경제 단위.
③ 가정(home): 물리적 공간이자 정서적 안식의 장소.
④ 따라서 가족은 반드시 ‘동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4) 가족 개념 확장의 함의
① 다양한 가족의 인정은 사회복지 제도의 포용성 확대를 의미한다.
② 정책적으로 1인가구, 동거가족, 비혼가족, 돌봄공동체 등이 복지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는 ‘돌봄의 사회화’로 이어지는 토대가 된다.

2. 돌봄과 노동의 중요성
1) 가족의 변화와 돌봄, 노동
(1) 가족 구조 변화의 결과
① 1인가구의 급증과 핵가족화로 가족 내 돌봄 기능 약화.
②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맞벌이 보편화 → 돌봄 공백과 역할 재분담 문제 발생.
③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이 개인 부담에서 사회적 과제로 전환.
●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불균형하면, 돌봄 부담이 특정 성별이나 세대에 집중된다.
● 가족의 변화는 돌봄과 노동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부상
①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청년층.
② 자신의 상황을 ‘돌봄노동’으로 인식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됨.
③ ‘숨은 돌봄자(hidden carer)’로 불리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로 주목받음.
● 대구 간병청년 사건(2021)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논의를 촉발.
● 이후 정부는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수혜자는 제한적임.

(3) 노동의 변화와 가족생활
① 산업사회 이후 노동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공적 영역으로 이동.
② 그러나 돌봄 부담이 여전히 개인과 가정에 집중되어 일가정 양립 갈등이 심화됨.
③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활용률이 낮음.
● ‘노동의 사회화’가 미흡하면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 이는 성평등 실현과 복지정책의 효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