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글에서는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민주노총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소개한다. 그리고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이념이란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들이 추구하는 노선을 말한다.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를 살펴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조합주의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따르는 북유럽의 정치·사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혁명을 통한 체제 전복보다는 선거와 의회 로비, 정당과 노동조합의 활동과 같은 방법으로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구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노동조합주의은 미국의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는 노동조합들이 이에 속한다. 정치적·사회적 큰 이슈보다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같은 실리적이고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데 집중한다.
노동조합의 영향을 살펴보면 임금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는 조합원이 비조합원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정설인데, 이것을 ‘노조의 독점적 효과’라 부른다.

참고자료

· 노사관계론 교안
· 전인. (2007). 노동통제하의 사용자단체 역할과 서비스 :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생존과 성장, 1970-1987. 산업관계연구, 17(2), 67-100.
· 최영기. (2009). 상생의 노사관계 모델 연구. 경기연구원.
·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https://nodong.org
· 한국경영자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kefplaza.com/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