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소개

교과목명: 보건경제학
[과제명]
1.(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2.(10점)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3.(10)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
4.(10점)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걱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청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첨방법을 설명해보시오.
5.(10점)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목차

1.(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1) 보조금 지원과 비용 통제
2) 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3)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2.(10점)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1) 필수의료서비스의 비탄력성

3.(10)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

4.(10점)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걱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청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첨방법을 설명해보시오.

5.(10점)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본문내용

1) 보조금 지원과 비용 통제
정부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제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비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여 공중 보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예상되는 결과로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병이 발병한 뒤에 대응을 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적인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공공의료부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적인 건강관리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면 질병을 더 빠른 시기에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치료 역시 유도를 할 수 있다. 예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장점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것 역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책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건강 수준 역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의료 시설과 의료 전문가들을 농어촌과 같이 상대적으로 도심 지역에 비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이른바 의료 소외 지역에 확충을 한다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문제 없이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인 불평등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경제학 교재 및 강의록
· 경제학원론, 이준구, 이창용, 문우사, 20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