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소개

교과목명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명>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15점)

목차

Ⅰ.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Ⅱ.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1. 시설화 경험으로부터의 회복
2. 지원체계 체감도 증가
3. 다양한 영역의 고려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정신요양시설 장기요양 시설 장기입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장기입원자는 약 1만 1천 명으로 그중 40년 이상이 28명, 30년에서 40년이 약 600명, 20년에서 30년은 약 1,600명, 1년에서 20년은 약 3,100명으로 10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는 약 5,40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로 30년 이상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의 수의 약 43배에 달하는 수치다.
장기입원 사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킨 뒤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보살핌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소 유형에 따라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약 57%였고 시, 군, 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약 31%로 나타나는 등 다른 사람에 의한 강제 입원 비율은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신보건법에서는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다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할 수 있게 규정해 강제 입원 과정에서 폭행, 겁박 등과 같은 인권침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참고자료

·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 정신요양시설 30년 이상 입원자, 교도소의 43배, 하금철, 비마이너, 2015.09.10.
·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일 OECD 국가 1위’ 불명예, 최영권, 서울신문, 2021.04.20.
· 유지명, 2020,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가족의 보호부담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p.21~23
· 전근배, 2024, 탈시설 장애인의 신체 기능,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및 고립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국내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p.17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