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

소개

24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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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난임 시술비 지원정책
(1) 목적
(2) 내용
(3) 관련 법률 및 기관
(4) 현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3년 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경제 위축 등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키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는 크게 출산 가구 주거 안정, 일•육아 병행, 양육비 부담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난임 가구 출산 지원으로 나누어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 중 ‘난임 시술비 지원’을 중점으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난임 시술비 지원정책
(1) 목적
‘2024 모자보건법 안내’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 중략...)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024
· 한국사회법학회,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2022, vol., no.47, pp. 531-565 (35 pages)
· 국가지표체계, 한국의 사회지표, 인구,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009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아 임신신 성공할 확률은…'30% 안팎, 서한기 기자, 연합뉴스, 2023.10.10,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6064700530#:~:text=%28%EC%84%9C%EC%9A%B8%3D%EC%97%B0%ED%95%A9%EB%89%B4%EC%8A%A4%29%20%EC%84%9C%ED%95%9C%EA%B8%B0%20%EA%B8%B0%EC%9E%90%20%3D%20%EA%B5%AD%EA%B0%80%EC%99%80%20%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D%98%20%EC%A7%80%EC%9B%90%EC%9C%BC%EB%A1%9C%20%EB%82%9C%EC%9E%84,2021%EB%85%84%2010%EB%A7%8C5%EC%B2%9C22%EA%B1%B4%2C%20%EC%A7%80%EB%82%9C%ED%95%B4%2011%EB%A7%8C1%EC%B2%9C570%EA%B1%B4%20%EB%93%B1%EC%9C%BC%EB%A1%9C%20%ED%95%B4%EB%A7%88%EB%8B%A4%20%EB%8A%98%EA%B3%A0%20%EC%9E%8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