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소개

과목명 : 국제인권법
주제 :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제사회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경향은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강조로써 인권주제에 대한 유엔의 관심이나 국제컨퍼런스에서의 기업의 인권문제 채택, 각국의 인권기구의 기업에서의 인권증진 활동에 대한 선언 등 이러한 사례들이 속속들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해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정부나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인권책임의 자율성 영역 혹은 타율성 영역인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 연루에 대해 개념과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 문제의 유엔 등의 국제적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설명해 보고 국내 사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포스코와의 협력사업 단절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
1) 개념
기업은 기업이 준수할 사회적 책임 내용에 대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 인권의 내용 중 하나가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활동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2) 요건
기본적으로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자신의 활동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인권책임에 해당된다. 기업의 결사 자유에 대한 지지와 집단적 교섭권의 실효적 승인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ILO 협약은 노동인권에 특화된 국제적 정부간 기구로 기업의 인권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 그린포스트코리아 2022.11.04 '높아지는 ESG 허들 "인권 경영 위한 거버넌스 구축해야"'
· 법무부 발간 2021.12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 시사IN 2021.04.27 '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인권책임과 법무부의 역할 2011.12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