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소개

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약품 관련 사고의 본질
2. 의약품 자체의 결함인 경우
3. 의약품 처방상의 과실인 경우(진료 과실인 경우)
4. 약사의 제조상의 책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마비된 사람들은 하루 빨리 이 바이러스의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실제로 내년 하반기가 되면 백신의 상용화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이만큼 집중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기대와 열망이 제약 회사들에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고 신약 개발 경쟁이 과열되면 설령 백신이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물과 관련된 피해 가운데에서도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피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의약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입은 피해를 증명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의약품을 복용한다고 해서 그 의약품의 성분이나 작용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이 인체에 작용하는 원리는 매우 고도의 화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범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인체에 나타나게 된 부작용이 정확히 무엇이며, 이것과 해당 의약품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것 역시 고도의 화학적인 배경 지식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의약품을 복용한 사람이 입게 된 손해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 손해가 얼마인지 손해를 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참고자료

· 한양대학교, 임용웅, 2015.2. <의약품 사고의 민사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 헬스미디어, 변창우, 2011.8.9. 의약품 사고와 손해배상
· 제조물책임법
· 연합뉴스, 최평천, 2016.5.25. 제조물 결함, 인과관계 증명, 피해자 부담 줄여줘야
· 연합뉴스, 이태선, 2020.6.16. [리걸인사이트]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 등의 제조물 책임 강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 의협신문, 송성철, 2017.10.16. 의료분쟁중재원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