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소개

교과목명: 정책학원론
<과제명>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목차

I. 서론

II. 정책 유형구분
1. 정책 유형구분의 시작
2. 정책 유형구분의 의의
3. 정책 유형화

III. 배분정책
1. 내용 설명
2. 특성
3. 예시

IV. 규제정책
1. 내용 설명
2. 특성
3. 예시

V. 재분배정책
1. 내용 설명
2. 특성
3. 예시

VI. 구성정책
1. 내용 설명
2. 특성
3. 예시

VII. 결론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부는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행한다. 그 가운데에는 뉴딜 정책과 같이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것도 있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있으며, 때로는 중소 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도 시행된다.
이렇게 정책들은 다양하고 각자의 특성이 매우 강렬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기준들을 가지고 몇 가지 정책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중 특히 대표적인 Lowi의 정책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정책 유형구분의 의의와 내용을 정리하고, 그 뒤 Lowi의 네 가지 유형을 각각 서술하도록 하겠다.

II. 정책 유형구분
1. 정책 유형구분의 시작
모든 정책은 각자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몇 가지 유형으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책들을 공통의 속성을 통해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된 것은 1964년의 Lowi의 논문 이후이다. Lowi 이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기준으로 정책들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였다. 대표적으로는 Frohock(1979), J.M. Mitchel & W.C. Mitchel(1969), Ripley & Franklin(1986), Salisbury(1968), Almond & Powel(1978), Peterson(1981), Hayes(1970), Spitzer(1981)이 있다.

2. 정책 유형구분의 의의
1)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정책의 유형구분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성공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각 정책유형이 가지는 특성은,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기에 앞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갈등 상황과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정책이 겪을 정치적인 과정을 예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동질성과 이질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유형화하는 과정을 통해..

<중 략>

참고자료

· 이아름, 2010, “서울시 공공디자인정책의 정책유형과 정책집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d0a683cd84aedbc8ffe0bdc3ef48d419
· 김지원 외, 2012,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영록, 2017, “신공공관리사조와 한국의 정부조직 인력규모: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