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소비생활)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

소개

과목명: 소비자와 소비생활

과제명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은 사례를 1건 소개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30점).
2.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40점).

목차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은 사례를 1건 소개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30점).
2.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40점).

본문내용

(1) 원인 및 실태
허위 및 과장광고의 급증 원인은 사업자 간의 과다경쟁, 공적규제 기관의 소극적 태도, 규제 규정의 위하력 감소, 광고업계의 자정 노력의 부족 및 소비자의 무관심 등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 규제는 그 방법을 기준으로 자율 규제와 정부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 규제란 민간 또는 산업이 주체가 되는 규제2로, 정부규제와 비교해 업계 참가자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유연하다. 또한 업계 참가자들은 업계에서 만든 규제 기준을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이며, 정부의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이 4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보험에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이르기까지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 및 쌍방향 정보 전달의 장점을 지닌 온라인 광고는 방송·신문 등 전통적 광고 매체 보다 저비용‧고효율의 광고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온라인의 익명성·비대면성을 바탕으로 각종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온라인의 편리한 전달·재생산 과정을 거쳐 허위‧과장의 광고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광고 규제의 근본적인 근거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는 허위·과장광고를 신속히 제거하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2) 허위 및 과장광고의 부정적 측면 이유
허위 및 과장 광고가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 불신을 조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광고자체에 대해 신뢰성을 잃기 쉽고 한가지의 허위광고를 통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쉬워 모든 광고에 대한 불신을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홈쇼핑의 광고를 통해 구입한 상품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제품의 효능을 갖고 있다거나 제품의 상태를 지니는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속살이 비어있는 간장게장과 지속적 노력

참고자료

· 우리 교재
· AP신문 2020.04.20. ‘와디즈 환불 약관 불공정하다" 1,700명, 공정위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