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돌봄사례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3.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본인의 생각
4.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위한 노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노인돌봄의 정책은 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따라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며, 의료서비스와 연계를 하여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외의 노인 돌봄의 정책은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제시를 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Aging in Place)의 원칙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인돌봄정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소득 수준, 요양 필요도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촘촘하게 마련이 되어 있으나 제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다. 즉, 할당(대상자의 선정)의 적절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장기요양의 욕구가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와 건강보험의 요양 병원 사이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못하고, 급여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요양의 욕구가 낮은 재가 거주 노인의 경우에 재가서비스, 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 재가에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이의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서비스를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노인돌봄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 단위의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 예측에 기반을 한 공급 등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앞서 설명한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아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인터넷 뉴스나 신문 그리고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 2015
· 최일섭, 사회복지개론, 지식공동체, 2018
· 이현숙 외,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기사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0
· 기사 : https://www.yna.co.kr/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5&PAGE=5&top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