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소개

세상읽기와논술, 2)#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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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와 의의
2) 미투 운동의 개요
3)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 연구
4) 한국 미투 운동에 대한 확산 요인 및 현황
5)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미투 운동의 의의 분석
6) 미투 운동 관련 형사법 개선방안
7) 비동의 간음죄 신설의 필요성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17년에 발표한 10년 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중 살인, 강도, 방화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약 2배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4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형법, 특별법 제정 및 개정 등,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식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2018년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한국 미투(MeToo)운동(이하 ‘미투’ 운동)이 첫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한 기준점이 되는 운동 중 하나이다. 본 과제는 2018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을 중심으로 #미투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와 의의
대검찰청에서 2017년에 발표한 10년 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중 살인, 강도, 방화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약 2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다른 강력범죄가 줄고 있는 것에 비해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같은 심각한유형의 범죄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와 추행범죄의 증가에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전문가가 바라본 #Me Too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2018
· 최은경(2019), 미투 운동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범죄 국민 인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Me Too, 반성폭력 운동의 윤리-정치적 전>, 권김현영, 문학동네, 2018
· 이태민(2019), 미투 운동 보도의 책임귀인 프레임과 선정성이 이슈 지각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일반국민이 바라본 #MeToo 운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 권재현, 미투 운동의 기원 백인여배우가 아니라 흑인 여성이 시작, 주간동아, 2018. 03. 11. [http://news.donga.com/3/all/20180311/89044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