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 보건경제학
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급여 의료서비스1) 건강보험의 현재와 문제의 쟁점
2. 급여화의 장점
3. 급여화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문재인 정부 시대에 와서 복지로 화두가 맞춰지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과는 조금 다른 행보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 대통령인 오바마의 업적 중 하나였던 오바마 케어를 철폐하겠다고 주장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민간 보험회사가 훨씬 잘 되어 있는 나라이며, 우리나라에서 학벌을 묻는 것이 실례이듯, 그곳에서는 어느 보험회사의 어느 보험을 들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실례라고 한다. 그만큼 국가의 의료보장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의료비가 턱없이 비싸지만, 그만큼 민간자본이 높아 의료발전에 대한 투자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수술방법, 새로운 치료법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
반면 영국은 국가의 완전 보장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런던 올림픽 때 이를 개막식에서 자랑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이들은 인두제라 하여 각 구역 당 병원을 맞추고 그 병원에서 케어하는 환자 수가 많을수록 국가에서 병원에 돈을 지급한다.

참고자료

·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환자들의 의료비 어떻게 달라지나 – 한겨레 신문, 2017/8/9 기사
·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