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전년도 기출문제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2~3번 읽은 뒤 주요내용들을 암기하시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 뒤, 본 정리본에서 미비한 부분을 교과서를 보고 정리하신 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것입니다
출석대체시험은 해당하는 단원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목차

1-1. 형법의 기본개념.
1-2. 죄형법정주의
1-3. 형법의 적용범위.

2-1. 범죄론 서론
2-2 구성요건론
2-3. 위법성론
2-4. 책임론
2-5. 미수론
2-6. 공범론.
2-7. 죄수론.

3. 형벌의 의의와 종류

본문내용

1-1.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언, 행위, 재판, 평가, 의사결정

✔ 형법의 기능
- 규제적 :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
- 보호적 : 범죄로부터 사회의 기본가치보호.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가치보호로 나뉜다.
사회윤리적가치 보호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윤리적 가치에 기반.
사회구성원들이 오랜역사를 통해 합의한 결과.
보충성원칙
- 보장적 : 국가권력에 대해 일정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범위에 해당치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나쁠지라도 형벌부과할수 없다.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형벌 부과가능.

※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서로 긴장 내지는 갈등관계에 있다.
보호적기능 강조해 범죄규정 늘리고 형벌강화하면 보장적 측면은 축소.

• 형식적 의의 :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공포된 법률.
• 실질적 의의 :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규범
• 협의의 형법 :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형법전. 1953년에 개정된 형법
• 광의의 형법 : 일반 형법 이외에 여러 특별형법을 포함하는 개념
cf. 국가보안법, 형벌규정된노동법 등 포함 / 헌법은 아님.

1-2. 죄형법정주의
헌법 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어바흐는 이를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로 표현
•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시민계급이 확보해낸 가장 중요한 자유보장책
• 계몽사상, 권력분립론, 심리강제설이 사상적기초를 이룸
(cf. 보호주의, 형벌권강화 오답)
• 법률주의, 소급효금지,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 적정성 원칙
(cf. 보충성원칙 오답, 검사의 거증책임)

✔ 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있어야 한다.
*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의미.
- 명령이나 조례같은 하위법규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