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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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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다문화 평생학습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목 차Ⅰ. 문제 제기Ⅱ. 본론1. 다문화 평생학습의 이론적 논의2. 다문화 평생학습 마을·도시1) 다문화 평생학습 마을의 개념2) 평생학습도시의 필요성3) 국내외 동향3. 다문화교육 ? 교류 사업 현황과 과제1) 한국사회의 다문화 지향성2) 일반시민 참여/일반시민-이주민 공동 참여 프로그램 추진현황3) 일반시민 대상 다문화교육의 세부현황4. 다문화 평생학습의 활성화 방안1) 다문화 지역공동체의 형성 지원2) 다문화 참여조직간 네트워크 구축3) 다문화가족 교육기관의 특성화4) 다문화가족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개발Ⅲ. 결론참고문헌표 그림목차 관련 사업 중 역점 분야(1순위):현재, 향수 일반시민 대상 다문화교육 추진 성과 다문화교육 시간 일반시민 대상 다문화교육 추진의 어려움Ⅰ. 문제 제기평생교육은 교육을 생애전반으로, 그리고 사회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 중심의 기존 교육체제가 초래하는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출발하였다. UNESCO는 1970년대 초반부터 ‘존재를 위한 학습’을 비롯한 각종 보고서와 선언문을 통하여 교육의 계속성과 항구성, 전인적 발달의 도모, 모든 이를 위한 학습권의 보장, 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평생교육 이념을 정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데 앞장서 왔다.김종서(2000)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전기교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정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신장하고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평생교육은 1960년대 후반 그 이념이 태동한 이후 1970년대 유네스코의 선도적 노력을 통해 이론화되고 전파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평생교육은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지표로 자리잡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각 나라의 교육개혁 과정에서는 교육기회의 다변화, 교육방법의 다양화, 학교와 일터를 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평생학습개념의 기본관점은 1966년 OECD 교육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비해 포괄적이다. 즉, 전 생애에 걸쳐 모든 학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의 지식과 과업수행능력(Knowledge and competencies)을 높이기 위한 모든 목적 지향적 학습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 4개의 기본적 관점을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첫째, 포괄적 관점으로 교육 분야를 학습에 국한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종류의 학습을 포함하여 “평생학습체제”로 보는 것이다.둘째, 학습자 중심의 관점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관점보다는 학습자의 학습요구 충족을 중시한다.셋째, 평생학습능력 기반 구축을 중시하는 것으로, 학습능력을 계발하고 평생학습의 동기화(motivation to learn)를 위하여 자율학습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형성을 중시한다. 넷째, 학습의 복합적 목적을 고려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학습단계에 따라서 학습의 내재적 목적에서부터 외재적 목적까지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다문화 평생학습은 미국에서 1960～1970년대 민권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학교에서 인종주의를 막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개념화되었고, 이후 인종, 민족, 성, 사회계층, 언어, 장애 문제와 관련된 학교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은 다문화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뱅크스(J.A.Banks)는 다문화교육을 개념, 운동, 과정이라는 3가지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사회계급집단 출신 청소년이 교육적 평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을 변혁하는 개혁 운동이며, 교육의 평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는 이상적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름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과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인권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한 예로써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에서는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국제이해 교육에 외국인 자원 활동 단체인 KFV(Kawasaki Foreigner Volunteer)의 회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외국인으로부터 그 나라 문화를 직접 설명들을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의 기회가 되며, 외국인들은 단지 정책적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의 현장성과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민족?인종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2. 다문화 평생학습 마을·도시(Lifelong Learning Town and City)1) 다문화 평생학습 마을의 개념최근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 전략으로서 평생학습마을 전략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사회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근로자교육, 문화교육, 청소년수련활동, 스포츠사업 등의 이름으로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교육사업·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평생학습마을·도시 개념으로 정책을 재구조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교육을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들이는 재원과 행정서비스의 중복 및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 도시(全都市)적 차원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마을·도시 관련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와 같이 평생학습마을·도시 사업은 시민교육을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들이는 재원과 행정서비스의 중복 및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작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에 따르면 26개국 175개 도시가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남유럽, 북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호주 참여).여기에서는 학습도시 운영이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및 지역에서의 학습, 생산성, 혁신, 경제 등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 및 정치가들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제시한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79년 개별 지자체의 자구적 노력에서 출발한 것을 중앙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평생학습도시 시범시를 지정하여 조성 사업을 벌인지 30여 년 만에 140여 개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여 이 사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육구조와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살리기 전략에 평생학습 개념을 접목시키는 가운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만들기와 인간 만들기를 통한 지역재생을 목표로 하며, 지역 만들기는 인간형성과 생활향상에 필요한 통합적인 시스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평생학습도시 전략은 OECD에 비해 문화적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경제 회생, 문화 창조, 교육 회생을 위한 통합적인 도시 경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우리나라도 광명시, 군포시 등의 선진 지자체의 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부터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매해마다 각 3개 도시를 지원하고 있다.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정책’은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추진위원회의 조직, 학습도시 선언,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민대학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3. 다문화교육 ? 교류 사업 현황과 과제1) 한국사회의 다문화 지향성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는 단순히 이주민의 증가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존재하는 사회라기보다는 다반시민?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축제 등 공동참여 프로그램, 이주민 모임 지원등 다문화사회의 전개 방향에서 제기되는 문화의제와 관련된 사업 중 현재 가장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이주민 대상 한국문화교육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관이 56.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축제나 결연사업 등 이주민과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이주민 자체모임 지원에 역점을 두는 기관이 각각 15.5%였다. 이에 비해, 일반시민대상 다문화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기관은 5.2% 수준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40%를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점을 두는 분야로서의 위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향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대상 다문화교육은 현재에 비해 앞으로 그 중요성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관련 사업 중 역점 분야(1순위):현재, 향수현재향후이주민 대상 한국문화교육55(56.7)23(24.2)일반시민 대상 다문화교육5(5.2)34(35.8)이주민-일반인공동참여프로그램15(15.5)14(14.7)이주민 자체모임활동 지원15(15.5)13(13.7)기 타7(7.2)11(11.6)전 체97(100.0)95(100.0)3) 일반시민 대상 다문화교육의 세부현황2008년 상반기에 일반시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사회 이해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42.4%)의 추진 현황을 보면 상반기 동안 1회 실시한 경우가 38.1%로 가장 많으며, 2-3회 추진한 경우가 26.2%로 64.3%의 기관에서 1-3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기관에서는 10회 이상 교육을 시행한 곳도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기관당 3.97회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민 대상 교육(기관당 평균16.2회)과 비교하면 교육 추진기관도 적을 뿐 아니라, 기관별 추진 횟수도 1/4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시민 대상 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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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9 | 27페이지 | 4,000원 |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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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1960년대부터 한국의 공업화 정책은 산업시설을 대도시나 특정 도시에 집중시켰고,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업부분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농촌인구의 현지정착을 위해 농촌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농촌공업화 정책은 1960년대 농어촌부업단지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1970년대 농어촌특산단지조성을 중심으로 한 농어가부업단지조성사업, 새마을공장 건설사업, 공업유치지구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법률 제3689호)에 근거한 농공지구개발사업과 함께 농공단지조성사업 등도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진된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07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345개 단지가 조성되었고, 약 5,00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농촌인구의 현지정착 및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양존하고 있다.농공단지 정책은 농촌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아래 정부 주도하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농촌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의 복지농촌 건설을 지향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농공단지 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농촌사회의 발전은 그 성격상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산업 정책추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농공단지는 그동안 개발이나 입주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존 단지의 수요에 맞추어 단지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 입주기업의 영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방 산업단지란 용어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괄하고 있다.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양질의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기업입지를 촉진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는, 산업단지개발을 통해 기업을 집적화시키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절감함은 물론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는 신규개발을 억제하되, 수도권 내의 중소기업 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가하였으나 2008년 10월 30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의 발표로 인해 규제완화가 전망된다. 산업단지의 구분 및 정의국가산업단지 및 지방 산업단지의 조성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및 민관합동이었으나, 법률 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7일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참여 없이 건설사가 지분 투자한 순수 민간합작법인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지역별 산업단지의 개발 방향2. 산업단지 개발 현황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하에 산업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8년 9월 기준 전국에는 712개소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이중 국가산업단지가 35개소, 일반산업단지가 294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농공단지가 377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총 지정면적은 1,252,313천㎡이며, 이중 분양대상면적은 637,911천㎡에 이르고 있다. 산업단지 현황 (단위 : 개소, 천㎡, ％)(출처 : 산업입 비해 규모가 크게 작은 편이며, 분양률은 98.2%로 국가단지(97.5%)나 일반산업단지(95.1%)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특히 산업용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권 주변의 농공단지는 미분양단지가 거의 없다. 유형별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2. 지정 및 분양현황시기별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 363개 농공단지의 56%인 210개 단지가 1985～199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이는 1980년대 중반이후산업정책이 성장위주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지역안배와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한편, 1995～2000년 동안에 조성된 단지는 20개에 그쳐, 외환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 국내경제의 안정화로 농공단지 조성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경우 1990년 이전에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2000년 이후에는 추가 조성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2000년 이후에는 타 지역에 비해 충남과 경남지역에서의 농공단지 조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지역별 조성현황을 보면 충남지역에 75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65개, 경북 55개, 충북 41개 등 충청권과 영남권의 집적도가 높은 편이다. 지역별 농공단지 조성 현황 (단위 : 개, 천㎡,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8)한편, 수도권 및 대도시권(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도 일부 농공단지가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1990년대 이전에 지정된 것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단지가 대도시권에 포함된 것이며, 조성 면적 또한 조성단지 수와 유사해 충청권과 영남권이 전체 농공단지 조성면적의 62%(35,705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대도시권 농공단지의 면적은 총 1,647천㎡로 전체 조성면적의 3%에 불과하나, 단지별 조성면적은 대도시권에 입지한 농공단지가 상대적으로 커, 광주(원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의 지원확대를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지원예산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즉, 입주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다.넷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영세하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이지만, 농촌지역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입주기업들에 대한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같은 부분적인 지원제도 외에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충북에는 그 동안 41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385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다. 1993년 한국은행청주지점의 조사 결과와 2008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동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그 시점이 10여년이 넘었어도 충북의 농공단지들에 지니고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과 관련이 적은 업체의 입주, 자금난, 인력난, 판매부진을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곤란, 편의 시설의 부족 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공단지를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농공 단지의 실태 결과 종합첫째, 현행 농공단지는 지역과 연관기업과의 연계성에서 보면 지역특산물의 산업화나 향토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고, 지역 연관기업들과 수급관계나 집적사슬을 형성하지 못해 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나 경기침체 시 휴?폐업 및 도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둘째, 농공단지의 고용 실태를 보면 현지인의 고용 비율이 비교적 낮고 상당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는 이농 등을 통한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행 농공단지는 취업자 중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농공단지 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농공단지는 기능을 재정비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새롭게 조성될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의 농?특산물을 적극 활용하면서 2·3차 산업과 접목이 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현행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농공단지의 유형을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일반 제조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의 향토 산업 내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업체의 입주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및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산물 및 향토자원의 산업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즉, 일반 제조업위주의 농공단지는 현행의 농공단지 유형구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를 그대로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특산물가공이나 향토 산업이 주로 입주하는 지역특화단지는 기존의 농공단지 유형구분에서 완전히 분리해 새로운 차원의 개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제조업 위주는 기존의 농공단지(일반단지, 전문단지)에서, 지역특산물 및 향토 산업은 기존의 농공단지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지역특화단지에서 사업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도시 인접성과 도로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는데 입주업체가 최적입지로 여기는 곳은 도시에 인접한 농촌지역이다. 그리고 유치할 때 업종 간 연계성과 산업 및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한 분양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주체와 지역과 산업의 연계와 협력관계도 중요하다.제1절 개발과 관리의 제도개선1. 개발제도의 개선우선,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권한의 지자체로의 이양을 확대하여 농공단지의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야 한다. 중앙정부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으로 통제·조정하고, 시·도지사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방 농공단지 개발 관련인·허가 승인권한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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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9 | 48페이지 | 5,000원 |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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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전략과 향후과제

목 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Ⅱ. 녹색성장의 이론적 논의1. 녹색성장의 개념2.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1) 국제사회의 논의2) 국내의 논의3)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3. 녹색성장의 전략 모색을 위한 경제성장 모형1) 신고전학파(neoclassical) 경제성장 모형2) 내생적(endogenous) 경제성장 모형4. 한국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평가Ⅲ.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진흥전략1. 에너지 부문 녹색성장전략2. 산업부문 녹색성장전략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전과 주요 정책추진과제4. 17개 신성장동력Ⅳ. 주요 국가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및 향후과제1. 해외 중앙정부의 녹색성장전략1) 미국의 녹색성장전략2) 독일의 녹색성장전략3) 일본의 녹색성장전략2.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녹색도시전략1) 런던의 탄소제로노력2) 바르셀로나의 조례 제정3) 퀘벡과 토론토의 녹색성장을 위한 기금 마련4) 프라이부르크의 생태도시 구축노력3.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향후과제Ⅳ. 결론참고문헌표 목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녹색산업 그린에너지 9대 유망분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17개 신성장동력 해외의 녹색성장전략 비교 녹색경쟁력지수 녹색뉴딜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화석 연료의 사용증가로 지난 100년 간 지구 온도는 0.74℃가 상승했으며,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사용 시 금세기말까지 평균기온은 6.4℃, 해수면은 59㎝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한다. 세계 10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후변화는 물론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목표는 탄소배출 감축이다. 탄소배출을 감축시키자는 논의에 대하여 초기 국제사회의 반응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극복하면서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녹색성장은 기상재해와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류의 생존위협 증가와 에너지·자원부족 및 가격상승, 기존의 요소투입위주의 성장의 한계 도달, 저탄소·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모두 향후에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은 미온적이지만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또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감축노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는 추세로서, 만약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국제 온실가스 규제가 강제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에너지소비량이 급증추세에 있으며, 선진국 대비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도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절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녹색성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핵심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2.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1) 국제사회의 논의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 보고서의 발간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보고서는 현 성장체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성장위주의 기존 발전전략에 따른 자원의 감소로 인해 머지않아 그 한계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의 추구는 결코 무한하게 지속될 수 없으며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환경적 재앙과 전 지구적 차원의 붕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동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목표로 간주하였다.이 비관적인 전망의 보고서를 계기로 경제성장과 UNEP와 ICLEI(International Council of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등 여러 국제기구나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UNEP는 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로, ICLEI는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기초적인 환경, 사회, 경제적인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거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한편, 세계은행 (World Bank)은 지속가능 발전개념과 관련해서 “경제성장, 빈곤문제의 해결, 건전한 환경관리는 많은 경우 상호 일관성이 있는 목표”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는 주요 의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를 세계 인류의 공통이념으로 격상시켰다.OECD의 ‘경제와 환경의 통합에 관한 보고서(OECD, 1996. 2)’ 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이라고 정의하고, 환경보전정책과 경제개발정책 상호 간의 연계성을 증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상호 양립 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다.해당분야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에 대한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환경+개발’ 의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3 E’ 의 통합인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3 E’는 경제, 환경 또는 생태계(Environment or Ecoloy), 사회적 형평성(Equity)을 의미하며, 현재 국제적인 추세는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개발’ 3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의3대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은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 삶의 질을 향상, 또는 사회후생증대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3. 녹색성장의 전략 모색을 위한 경제성장 모형1 약화시켰다는 견해로 구분될 수 있다.이러한 논쟁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 출발점은 외환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를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는 일일 것이다. 한진희?신석하(2007)은 성장회계 및 성장회귀분석을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의 성장둔화는 대부분 자본축적의 둔화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러한 자본축적의 둔화는 한국 고유의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였다기보다 동아시아국가 공통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을 좌우하는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경제위기 이전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취해진 개혁조치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지나치게 약화되었다는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경제전체의 GDP 증가율이라는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측면에서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소득수준 상승을 위해 우려되는 점도 발견된다.그 첫째는 고학력 근로자의 질적 하락 경향이다. 김대일(2007)은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근로자들을 출생연도에 따른 세대(cohort)와 학력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생산성, 또는 노동력의 질을 추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대학 졸업 학력을 소지한 근로자의 경우 최근세대로 올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즉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한 대졸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임금과 중위 임금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하위 임금 근로자들에 비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일(2007)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 산업구조가 고기능 집약적(skill-intensive) 구조 전략과 시사점 및 향후과제1. 해외 중앙정부의 녹색성장전략1) 미국의 녹색성장전략미국은 오바마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친환경 건물 건설, 대중교통시스템의 확충, 효율적인 전력배전의 개선과 확충,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하여 5년 동안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김정인, 2009). 대선당시 에너지 분야의 주요 공약은 자동차연비기준의 강화(연평균 4%씩), 201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100만대 보급, 국가 저탄소연료기준 설정 등으로 에너지산업의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었다(김정인, 2009).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녹색성장의 주요 목표는 친환경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 트랙(two track)”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마강래 외, 2008). 즉,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와 기술개발은 정부가 하고 사용화 추진은 민간이 맡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선진에너지정책(Advanced Energy Initative), 수소자동차 개발사업(Hydrogen Fuel Initiative),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등이 있다.선진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핵심기술개발사업은 부시정부 하에서 시작된 것이며, 오바마정부 하에서 정부의 기술개발영역은 확대되었다. 미국진보센터가 선정한 녹색기술 영역은 ①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건물 개선 기술, ② 대중교통수단 및 화물열차 확대, ③ 스마트그리드시스템 구축, ④ 재생에너지 분야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차세대 바이오 연료 등이다. 특히, 미국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현재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녹색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비실리콘계 태양전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이외에도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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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9 | 33페이지 | 5,000원 | 조회(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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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호텔산업의 동향 및 중저가 호텔의 경쟁력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Ⅰ. 서 론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국내 호텔업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대형화, 고급화 추세 속에 국내 재벌기업의 호텔시장 참여와 체인호텔의 국내 진출로 인해 호텔산업은 경쟁이 심화 되었다. 이후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호텔기업의 수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400개 이상이 되었으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는 근래에 와서는 그 증가속도가 배가되어 2009년 말 현재 관광호텔 수는 621개에 이르게 되었다.이런 호텔기업의 증가추세는 외화획득 기능 외에도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권 중심의 균형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로 국민복지 증진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 산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일어난 결과일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의 중심에 서있는 호텔산업도 세계화 경쟁에 있는 하나의 산업분야로 당당히 자리 매김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1960년대에 정부가 호텔산업을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후 호텔산업을 포함한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한국관광공사법’등과 같은 호텔 주요관계법령의 다양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이렇듯 관광산업의 발달로 호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의 서비스화 추세에 따른 다각화의 일환으로 호텔업에 진출하는 기업체가 늘어나 호텔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621개 호텔 객실 수의 50%이상이 무궁화 5개 이상의 특급호텔에 편중되어 있다. 프랑스에 비해 무려 800%나 특급일변도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며, 선진 관광대국인 스페인, 이태리, 미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소수의 고급호텔과 다수의 중저가 호텔로 업계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고급호텔 위주의 한국의 관광호텔의 구조는 비싼 건축비와 과다한 부대시설로 인한 호텔상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서이다. 호텔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식당, 중식당, 이태리식당, 와인바, 로비라운지, 델리 샵, 마티니 바, 정통 그릴식당, 뷔페, 룸서비스, 맴버쉽 바, 나이트클럽, 연회장 등과 같은 대규모 식음료부서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익성 관점에서 본 호텔 식음료부문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아무리 식음료부문을 성공적으로 경영한다 하여도 상당한 매출비중에 비해 이익 공헌도는 잘 해야 20 ~ 3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많은 호텔들은 식음료부문을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식음료부문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호텔의 식음료 서비스는 호텔이 유지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현대 호텔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연회장( 컨벤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호텔 식음료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모임에서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셋째, 기타영업부문이란 호텔사업의 중심이 되는 숙박과 식음료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창출하는 부서이다. 여기에는 전화, 비즈니스 센터, 주차대행, 세탁서비스, 임대, 카지노, 휘트니스 센터, 면세점 등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세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부서들이 포함 된다. 전화, 비즈니스 센터, 주차대행, 세탁서비스는 대부분 객실부문에 포함 되어 관리가 되고 있다. 특히, 세탁서비스는 오퍼레이션부서를 지원하고 있는 하우스키핑(house keeping)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서이다. 그리고 휘트니스 센터의 존재유무는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소비자들과 호텔을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기타 영업부문중 면세점의 객실예약 실적 당 수수료와 같은 지불조건이 있지만 가입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판매객실 수와 영업일수 등을 근거로 산출이 되는데, 회비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리퍼럴 경영형태는 각각의 브랜드파워나 인지도, 경영노하우가 일정수준 도달한 상태에서 상호 협력하는 경영형태이기 때문에 리퍼럴 그룹에 가입하는 호텔은 독자적 생존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각종 협회 등 이익단체를 결성하는 것처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도 내에서 협력하는 경영형태를 말한다. 이 같은 경영형태는 통상 연간 계약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일정 수준의 회비로 연대감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다섯째, 임차경영 호텔은 호텔 소유회사가 호텔 경영능력 부족으로 다른 호텔에 임대하는 형태의 호텔을 의미한다. 임차경영호텔의 장점은 건물소유주는 호텔경영 경험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하며,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고정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위험부담이 거의 없으며, 소유주는 내장, 비품의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토지와 자본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영통제권이 없다는 것, 익대 동의서에서 제한된 수익성만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석면, 2000).마지막으로 합작 호텔은 호텔 소유회사와 경영회사 간 50:50 혹은 51:49 비율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호텔을 의미한다.1) Hall과 Rawlinson 의 연구Hall과 Rawlinson은 그들의 연구 “The UK Budget Hotel Sector”(Hall and Rawlinson, 1998)를 통해 영국의 각 지자체(city center)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저가호텔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① 이러한 분야의 성장추세를 검토하고, ② 성장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여, ③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측정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Hall과 Rawlinson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최근 호텔업계의 시장구조 및 영업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①장기 경기 침체와 원화약세 지속 ②특1급 업체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대체 숙박업체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③특1급 호텔업체들의 적극적인 면세점 진출 ④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환율 추이와 객단가 비교주) 객단가는 연평균환율로 환산한 것임(1,000, 100￥. 1US$)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지속된 원화강세 현상은 원화 객단가의 하락을 통한 영업효율성 제고에도 엔화 및 미달러 기준 객단가의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외래방문객 1인당 소비를 저하시키며 호텔업계의 최대 영업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한편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장기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호텔업계에도 객실 및 연회 판촉에 난항이 지속되었다. 다만 하반기 주요국 통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호텔 객실 가격경쟁력이 회복되고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고객이 활성화되었다. 2009년 세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체 행사 및 비즈니스 위주 방문객은 감소되었으나 환율약세로 여행목적 방한객이 증가하면서 호텔 성격별 영업실적 격차가 발생하였다.각종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0년 한국경제는 국내외 여건개선에 힘입어 4%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9년과 같은 고환율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의 환율로 객실부문의 양호한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며 내수경기 회복에 따라 부대사업부문 실적개선도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호텔산업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별 매출과 영업수익성 비교(단위: 억 원, %)자료: 각사 공시자료2004년 8월 최초 6성급 호텔인 W호텔(253실)과 2005년 파크하얏트호텔(185실)의 개관 이후 서울지역에 특1급호텔의 객실 공급물량 증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특1급 호텔의 경우 일부 호텔리나라 호텔사상 최초로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의 설계에 도입된 이 버짓 호텔 개념은 특급에 편중돼 있던 우리 호텔업계에 신선한 자극으로, 특급호텔 못지않은 품격에 안전하고 청결한 분위기 속에서 전 직원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의 객실은 크기와 인테리어가 극도로 단순화되어 있고 벨이나 룸서비스도 없다. 그러나 객실 층 복도에는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등 꼭 필요한 업무를 보거나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산된 공간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또 숙박요금은 항상 로비에 있는 전광판에 정확하게 공시되어 있고, 단체 고객에 대한 10% 할인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이 밖에도 최신형 컴퓨터와 사무기기에 프로젝터 등 첨단회의장비가 구비된 2개의 비즈니스 미팅 룸과 완벽한 업무지원을 하는 비즈니스 코너, 비즈니스맨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과 남성전용 사우나 겸 스파 시설이 갖춰져 있다. 현재 한국의 ibis는 현재 서울과 명동 수원 등 세 곳에 있으며, ibis 앰배서더 서울(총 객실 수 317개)은 비즈니스 중심지의 근처에 있는 호텔을 찾는 국내외 비즈니스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한국의 벤쳐 기업들과 대기업들의 본사가 대거 집중되어 있는 곳이며, 코엑스 국제회의장과도 근접해 있어, 국제 회의나 전시회 참가자들의 숙박 장소로서도 최적의 장소이다.2006년 서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중 51%이상이 명동을 방문했으며, 60%가 방한 중 쇼핑 활동을 한다. 쇼핑 상권이 발달한 명동에 위치한 ibis 앰배서더 명동(총 객실 수 280개)은 쇼핑을 하고자 하는 최근 관광객들의 기호에 적합한 장소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금융상권의 중심지인 을지로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들에게도 어필 할 수 있는 입지이다. ibis의 두 호텔 모두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찾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비즈니스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코너와 미팅 룸을 각각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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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9 | 51페이지 | 5,000원 | 조회(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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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ICE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 MICE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목 차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Ⅱ. MICE산업의 이론적 배경1. MICE산업의 개념2. MICE산업의 파급효과1) 경제적 효과2) 사회 문화적 효과3) 관광 진흥 효과Ⅲ. 국내외 MICE산업 현황1. 국내 호텔산업의 동향2. 국내 MICE산업의 현황과 문제점1) MICE산업 현황2) MICE산업의 문제점3. 해외 MICE산업 사례 분석(미국) 및 시사점Ⅳ. MICE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1. 정부의 MICE 산업 육성정책2. 국내 MICE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1) MICE산업 인프라 확충2) 국제회의 전문 인력 양성3) 국제회의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4) MICE 관련 산업의 동시 성장과 틈새시장 공략Ⅴ. 결론참고문헌표 목차 입국자 추이 연도별 이용 숙박시설 관광사업체 수 추이 서울 특1급 호텔 매출 및 부문별 매출추이 주요 국가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 증가율(1999~2008년)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황(2004~2008) 대륙별 국제회의 개최현황(1999년, 2008년) 국내외 유명 전시회 방문객 수 비교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세계 각국은 관광을 통한 자국 문화의 해외전파, 외화획득, 부가가치 증대, 고용창출, 지역 개발 효과 등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관광객 수용 자세를 적극 개선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2010~2012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 선포했다.오늘날 세계관광산업은 국제관광의 이익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유치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 여가시간의 증가, 교통수단의 발달, 가치관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에 따라 더욱 더 발달하게 되어 세계 제1의 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컨벤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산업으n), 특별전시(Exhibition)를 포괄한 광의적 복·융합 개념의 코에듀테인먼트(Co-Edutainment : Communication Edutainment)산업으로 규정하였다.T. Rogers(2003)는 MICE를 기업조직, 국내협회, 국제협회, 공공부문의 4가지 주최기관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exhibitions, 그리고corporate events의 각 부문별로 정의를 정립하였다. 이와 같이 MICE개념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적 중복과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MICE산업의 파급효과1) 경제적 효과MICE산업은 종합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회의장, 숙박시설, 음식점, 운송업체, 문화 오락시설, 인쇄출판업, 관광업체 등을 비롯한 각 산업 분야에 수입증가와 개최 도시의 세수 증대를 가져다준다. 또한 대규모 자본과 노동력이 소요됨으로써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분석한 2007년 기준 국제회의 부문의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외국인 참가자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488달러이며,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 총액은 2,15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한 총 생산 유발효과는 4,011원에 달하며, 고용 유발효과는 약 8,317명, 총 소득 유발효과는 782억 원,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849억 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전시산업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개최된 전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의하면 생산 유발효과가 약 1조3천5백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약 9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5천8백억 원, 소득유발효과가 약 2천3백억 원, 수입 유발효과 약 2천1백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관광산업의 경우 2007년 한 해 동안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8조9천7백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7조1천6백억 원, 고용유발효과로는 734,878간의 시설과 서비스경쟁에 치우치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타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2009년 서울 특1급 호텔 부문별 매출합계를 살펴보면 고환율 효과로 객실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 지속으로 내국인수요 비중이 큰 식음료와 연회부문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9년 면세점 운영 특1급 호텔(호텔롯데, 호텔신라, 부산롯데호텔 등)의 경우 엔화강세에 따른 일본인관광객 증가로 객실과 시내면세점부문 실적 개선이 크게 이뤄지면서 내국인출국자수 감소로 인한 공항면세점 부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특1급 호텔 매출 및 부문별 매출추이(단위: 억 원, %)주) 서울시내 특1급 호텔 15개 업체(파크하야트, 메이필드, 그랜드앰배서더 제외)2010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 및 환율안정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예전과 같은 객실부문은 다소 침체상황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환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국인 소비회복과 2010년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항공자유화 협정 등 호텔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객실부문의 양호한 영업지속과 부대사업부문 매출 회복이 예상된다.2. 국내 MICE산업 현황과 문제점1) MICE산업 현황MICE 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국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의 1.2배이며, 취업유발효과도 외래객 지출 10억 원 당 22.9명으로 제조업(12.1명)의 2배에 달한다. 주요 국가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 증가율(1999~2008년)자료: UIA(2009.6.).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2008. Press Release그러나 외래 관광객 수, GDP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MICE 산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이다. GDP 대비 MICE 산업 비중은 0.45%로 매우 낮의·관광시설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 숙박, 교통, 상업시설 등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컨벤션 시설을 건립해, 컨벤션·숙박·엔터테인먼트·쇼핑시설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현실로서, MICE산업의 융·복합적 특성, 특히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일원화된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정부조직의 기능적 분화는 순기능적인면도 있지만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부처 간 협력의 문제에 있어 정책의 비효율성 등 역기능도 있어 정부의 대응성 및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3. 해외 MICE산업 사례 분석(미국) 및 시사점한국관광공사의 자료(UIA 기준)에 의하면,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11,085건으로 전년(10,318건)에 비해 7.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륙별 개최순위(2008년)를 보면, 유럽이 5,846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52.74%를 차지하여 전년(53.77%)에 비해 구성비가 약간 감소하였다. 그 다음은 아시아로 2,402건(전체의 21.67%)이며, 전년 대비 17.06% 증가하였다. 아시아는 매년 지속족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황(2004~2008)자료: 한국관광공사, 2008년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9.대륙별 개최순위(2008년)를 보면, 유럽이 5,846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52.74%를 차지하여 전년(53.77%)에 비해 구성비가 약간 감소하였다. 그 다음은 아시아로 2,402건(전체의 21.67%)이며, 전년 대비 17.06% 증가하였다. 아시아는 매년 지속족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륙별 국제회의 개최현황(1999년, 2008년) 자료: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2008. Press Release, 2009.6미국의 경우, 2005년 한 해 약 124만 건의 회의가 열렸는데 이중 82%인 100만 건이 기업회의였으며, 국제회의는 1만2천 건으핑 등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을 설정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으로는 MICE시설 확충과 쇼핑·숙박 등 연계시설 집적화, 대표적 전시회·국제회의 육성과 세계수준의 명품 쇼핑몰 등 대표 MICE관광 상품 개발 여건 조성을 들고 있다.2. 국내 MICE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MICE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회의 전문시설의 확충(하드웨어), 국제회의 전문 인력의 양성(맨파워), 컨벤션 운영능력의 향상(소프트웨어), 정부의 지원정책(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한다.우리나라의 컨벤션 산업은 이제 초기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접어드는 단계로 볼 수 있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 관련업계의 영세성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컨벤션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민간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계(Public-private partnership) 구축이 필요하며,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컨벤션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장기적인 수급전망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컨벤션 전문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규모 국제회의 전문시설은 국제회의 개최능력이 있고 인근 지역에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갖춘 도시를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컨벤션 도시마다 국제회의의 성격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관 컨벤션 산업 육성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컨벤션 산업 육성에 관한 전문협의체가 구성·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 지자체, 컨벤션 관련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전략들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1) MICE산업 인프라 확충21세기 각국의 성패를 결정하는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 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정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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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9 | 25페이지 | 5,000원 | 조회(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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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대외인식과 대한국 국제의 반포

고종의 대외인식과 대한국 국제의 반포목 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Ⅱ. 만국공법(萬國公法)의 수용과 근대적 대외인식의 형성1. 고종의 대외인식의 배경2.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성격3. 조선의 중립화 정책과 고종의 대외인식의 변화Ⅲ. 거문도 사건과 대한국(大韓國) 국제의 반포1. 영국의 거문도 점거와 국제법적 대응2. 칭제건원(稱帝建元)과 대한국(大韓國) 국제의 반포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9세기말의 조선이 과연 외교를 못했는가?’라는 문제는 한번쯤 정밀하게 점검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구한말의 역사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외교적 수완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1815년 비인회의(Congress of Wien) 이후 19세기 세계 외교를 풍미한 조류는 ‘세력균형’이었다. 영국-러시아를 양대 축으로 하는 구도였다.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의 동아시아에서도 영-러의 세력균형 하에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등이 세력증강을 도모하는 형세가 조성되었다.이러한 동아시아 및 세계 외교의 흐름을 조선의 대외정책에 ‘수입’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고종이다. 그동안의 학자들의 많은 연구 활동에 의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고종을 무능한 군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고종이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여전히 강한 듯하다.하지만, 선악의 가치판단을 일단 떠나 고종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명석한 인물이었다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는 세계 외교의 조류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조선의 대외관계에 응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명성황후가 고종을 조종한 게 아니라 도리어 고종이 명성황후를 조종했음을 추론케 하는 정황 증거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고종은 자신의 명석함을 숨기고 다른 인물들을 앞세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퍼스낼리티(성격)의 형성은 아버지 대원군의 그늘에서 지혜롭게 시대 역행적인 정책이었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대외적인 민족적 위기에 즈음하여 과단성 있게 대응한 정책이라는 평가이다.이와 관련지어 고종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왕위에 오른 뒤 유교적 민본의식을 몸에 익혀 나가던 고종은 신미양요(辛未洋擾)를 치른 이후 대외 정세에 점차 눈을 뜨게 된다. 측근인 박규수를 비롯한 연행사절들을 통해 서양의 제국이 강력하며 서양화된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고 중국이 이를 맘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고종은 대원군이 주도하는 조선의 배외정책이 현실적으로 조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 판단은 친정선언으로 이어지고 조선의 대외정책을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하지만 고종의 고민을 정책으로 담아내는 데는 많은 정치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공론에 의거한 정치 운영의 전통, 왕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 구조, 대원군 세력의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 조야에 팽배한 화이론(華夷論)적 명분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가 동의할 만한 비전과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을까?고종의 개혁이 현실화된 것은 1880년을 전후해서이다. 외교, 국방, 통상, 재정, 무기제조, 인재 선발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기존의 의정부와 동급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세우고, 일본과 중국에 대규모 시찰단을 비밀리에 보내 개방과 개혁의 추진을 위한 탐색과 함께 미국 등 서구 열강과 ‘조약’관계를 추진해 나간다. “중국이 우리와 힘을 합하자고 하지만 이를 어찌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역시 부강책을 시행해야만 한다.”, “천하의 대세를 두고 볼 때 옛 도리만을 지킬 수 없다.”는 고종의 지시나, 일본 쪽 외교관들이 “시찰단은 처음부터 국왕의 결단에서 나온 일”이며, “일본의 국정을 시찰하도록 국왕의 지시를 받은 이들 일행이 조선의 개화의 기본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본국에 보고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고종은 개방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국권(國權)』(1888-9년 추정)에서는 한 나라의 주권이 “형세의 강약, 토지의 대소, 인민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동등하다.” 고 하여 국제사회에서 주권평등의 원리를 거론하였다. 이는 “절대적인 이치”로서 “공법에 의해 규제되고 보장받는다.” 고 강조되었다.그리고 개화기 전통적 국가관계를 근대적 관계에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통상, 관세, 조약, 사절제도 및 전권위임 등을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국공법이 국가 간 실무에 활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1880년 후반에는 조선에서 대외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실무지침서로서 ‘만국공법’ 이 참조되고 원용되었다.이점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편찬한『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1887년, 1책 8장)의 관련 규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신설된 외교부서의 업무규정에는 외국과의 조약문과 통상장정 및 외국인과의 교섭사례를 간행하고, 조약과 장정의 개정시 ‘만국공법(萬國公法)’ 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며, 공사?영사의 위임장 발부 등이 주된 임무로서 중시되었다. 갑오개혁 당시 조선 정부의 외교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이 좀 더 근대 외교를 수행하는 형태로 그 직제가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에 따르면, 외무아문에서 교섭?통상 사무와 공사, 영사 등 관리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중 참의 1명, 주사 4명으로 구성되는 ‘교섭국(交涉國)’ 에서 외교 사무를 맡아보며 여러 나라들의 공법(만국공법)과 사법을 겸하여 심사하게 되었다(『고종 실록』고종 31년 6월 28일). 이와 같이 당시 조선의 외교담당 부서에서는 서구의 근대적 국제법, 국제관계 및 대외실무에 관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만국공법’ 을 참조하였다.3. 조선의 중립화 정책과 고종의 대외인식의 변화1) 고종의 대외인식의 변화조선책략은 당시 일본주재 청국공사관 참찬관인 황준현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親中國) 일본과 맺고(結日本) 미국과 이어져(聯, 우리 것을 지키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흔히 정을 수호하고, 사를 몰아낸다는 위정척사운동(衛政斥邪運動)인데, 80년대 위정척사운동의 내용은 이었으며, 당시 유생들은 아무 근거 없이 개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 나름의 명분과 이유가 있었고, 중요한 것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조선의 개화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 버렸으므로 유생들은 조선책략을 보이는 대로 불태우는 운동을 하면서 개화에 대하여 저항했다는 점이다.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은 이른바 만국공법(萬國公法)의 원리를 주장하며 조선, 청나라 간의 특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1882년 임오군란을 틈타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 조정에 직접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 특수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열강에게 배운 외국 통제 방식이며, 전통적 천하체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청나라의 무력 개입은 일본의 조선 독립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일본에 기대어 개혁을 꾀한 갑신정변(1884)이 그 결과였다. 청나라의 양무를 따라가려는 온건파의 노력이 청군 주둔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자, 일본의 변법을 배우려는 급진파의 기세가 높아진 것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도 자유주의 성향의 온건파가 동아시아 3국간의 협력을 제창하는 ‘아시아 연대론’을 내놓아 조선의 급진 개화파를 고무했다.청군의 조선 주둔 이후 청나라의 정치 간섭과 경제 침투가 계속되는 동안 조선인들은 개혁 모델로서 청나라에 실망을 느꼈다. 결국 청일전쟁을 계기로 청나라는 조선에서 물리적 영향력만이 아니라 심리적 영향력까지도 잃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갑오경장(1894)은 일본군의 총칼 앞에 시작된 것이었지만, 10년 전 갑신정변보다는 진보적 조선인의 합의를 널리 끌어 모을 수 있었다. 중국 중심의 천하체제로 돌아갈 길이 사라진 이제, 일본이 개혁의 유일한 모델로 남은 것이었다.2) 고종의 중립화 정책 전개조선의 영세중립 주장은 188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으나, 영세중립 정책에 대한 조 주재 조선공사로부터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에 대한 배경설명이 내포된 외교 공문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니 참고하라.”는 외교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조선이 왜 영세중립 정책에서 실패하였는지 그 요인을 살펴보자.첫째, 알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은 군대를 증원할 재정적 여력을 갖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조선의 군사력은 조선에 입국하는 외국의 군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둘째, 러시아와 일본 간의 패권경쟁은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을 무의미하게 하였으며, 미국도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에 무관심하였다. 일본과 러시아 정부는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에 대해 상대국의 의향을 타진한바 있었으나,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조선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끝으로, 미국의 맥킨리(William McKinley) 정부는 서울 주재 미국 공관원들에게 조선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고 엄정중립을 유지하고 거중조정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시어도르 루스벨트 대통령도 미국의 국가이익을 앞세워 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친 일본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조선은 당시 국제정치의 약육강식의 질서와 환경의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 또한 결여 되었다. 당시 조선은 강대국들의 지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정학적 요인으로 간섭과 지배 야욕 앞에서 국력이 미약하였고 현대적 군사력도 구비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조선 지배 정책과 미국의 친일 정책으로 조선의 영세 중립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영세중립 정책은 외국의 침략과 간섭을 배제할 수 있고,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주적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국민에게 필요한 ‘국제정치에서 스스로 안보를 유지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은 외국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Ⅲ. 거문도 사건과 대한국(大韓國) 국제의 반포1. 영국의 거문도 점거와 국제법적 대응1860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강제로 차지했고, 청나라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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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9 | 16페이지 | 4,000원 |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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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 차 -Ⅰ.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Ⅱ. 학자금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1.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의의2. 학자금 대출 제도의 목적3. 학자금 대출 제도의 기준Ⅲ. 국내외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현황1.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천과정1) 국고대여 장학금2) 학자금대출 이자차액 보전제도(1975년~2005년 7월)3)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2005년 8월~현행)2. 외국의 사례1) 미국2) 영국3) 프랑스4) 독일5) 일본3. 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Ⅳ.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1) 재원 확보 문제2) 저소득층 부담3) 대학 적립금 문제2. 향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안1) 등록금 상한제와 후지급제 병행 실시2) 명확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합의 마련3) 학자금법의 개정Ⅴ. 결론Ⅰ. 서론1. 연구의 목적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9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30개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정부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를 둘러싼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교육계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지만 해당 대학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 그룹에 24개 대학，대출한도가 30%로 제한된 최소 대출그룹에는 6개 대학이 각각 포함됐으며, 대출 제한은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8~10분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들은 지금처럼 등록금을 100%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재학생들은 대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입한 든든학자금(ICL)도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2년 전에도 부실대학 퇴출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지난 2009년에도 8개 사립대에 대해 경영부실 판정을 내리고도 명단 공개는 못했으나, 이번에 당초 대상대학의 규모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교육비 회수율을 높여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상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고등교육의 급팽창과 거시 경제적상황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대출, 민간 은행 등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학자금대출제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대출된 대출금이 회수되는가의 기록에 달려 있다. 실제 과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낮은 회수율에 기인한 제도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Zeiderman, 1999). 따라서 학자금대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정부 부담 측면에서 이자율이 시장보다 낮고 상환 불능자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부담은 적어지는 반면 정부의 비용부담은 커진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정적 효과성(efficacy)은 기본적으로 대출 상환율(전액 상환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부가 학생에게 대여한 액수와 상환된 액수를 비교하는 것이 대출 효과성의 지표가 된다. Albrecht & Zeiderman(1991)의 연구에 따르면, 대출금액의 회수는 첫째, 잠재적 장학금(hidden grant)1)의 액수, 둘째, 연체에 따르는 상환 손실 부문, 셋째, 행정비용 등 세 가지 변수에 의존한다. 시장의 명목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은 그만큼의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규모는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하게 위해서는 무상 지원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위험 감수 집단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증명되었다. 그 예로 스웨덴 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낮은 집단의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Albrecht and Z에 따라 결정되었다. 금리가 변동하여 실세금리가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은행은 손실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학자금대출에 대한 유인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학자금 대출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셋째, 대출할 때에는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신용보험을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신청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적격 보증인을 확보하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었다. 또한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일부 은행은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넷째, 외국은 등록금 뿐 아니라 학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생활비 또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등록금에 한정되고 대출한도가 재학기간동안 총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4년 동안 등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치의대의 경우 차이가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2년간의 사립대학교 과별 등록금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금이 비교적 낮은 인문?사회학과의 등록금 총액은 2004년 기준 26,060천원으로 대출한도 2,000만원을 초과하였다. 등록금 수준이 높은 의?치대의 경우 2004년 기준 50,430천원으로 대출한도인 2,000만원을 크게 상회하였다.3)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2005년 8월~현행)2005년 7월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법률”로 제명을 바꾸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같은 해 8월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설립으로 기존의 이자차액 보전방식(이차보전제도)의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부 신용보증방식으로 변경하고 동기금의 관리위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학자금 지원제도를 변경하게 된 주요 원인은 첫째,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지원은 은행들이 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대출금액이나 기간 등에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파운드(한화 약 214만원)에 해당된다.영국 정부는 학생들을 위해 재정적 보조형식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비롯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재정보조, 그리고 학자금대출(University Student Loan) 등의 재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도록 돕고 있다.이중 학자금대출은 정부로부터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재정적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학업이 계속되는 동안 수업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대학기숙사 비용' 명목의 유지비, 그리고 학기 중 필요한 생활비까지 지원한다.학자금 대출은 '학생대출회사(Student Loans Company)'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국 학생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자격으로 부여된다.학자금 대출 이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행의 일반 대출금리와는 다르게 적용된다. 졸업 후 수입에 근거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매년 9월 영국정부가 결정하고, 그 해 학기 동안 얼마를 부과할지에 대한 상한선으로 적용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하락세로 이어져오고 있다.이자율은 최근 들어 계속 낮아져오다가, 정부가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분할납입 학자금 대출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상환 이자율은 0%로 적용된다.대학 재학 중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대출금 상환은 대체로 학위과정을 그만두거나 졸업한 그 다음해 4월부터 적용된다. 2006년 6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그 다음 해 2007년 4월이 대출상환이 시작되는 기간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이 되면 상환 2개월 전에 회사로부터 상환에 따른 내용들을 통보받게 된다.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1998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별된다. 1998년 이전의 경우, 4번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한 경우 60개월 분할분입을 적용받게 되며, 5번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84개월 분할분입 엔이 늘어났다. 2000년의 두 배 이상으로, 일본 정부는 만성 적자인 재정 상태가 올해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더 나빠졌지만, 고등교육투자 규모는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4조 6680억 달러를 기록한 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학자금 지원 규모는 그 동안 두 배로 늘었다. GDP 대비 대여 장학금 비율은 2000년 0.099%에서 2007년에는 0.2%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0.211%)을 기록했다.공부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누구나 대여 장학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부하도록 일본 정부도 장학금 이용 조건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일본 대학에 등록한 학생이 3개월∼1년 동안 해외 대학에 유학 가는 경우 학비 외에 초기 정착 비용으로 30만 엔을 추가로 빌려준다.3. 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까지 연 평균 1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별도로 향후 5년간 연 평균 11조원의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발행해 장학금 재원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 입학하는 기초 수급자와 연간 가구소득이 4,839억 원 이하인 가정의 모든 대학생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에 대해선 “장학금 재원은 크게 늘리지 않은 채 도입해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장학금 등의 혜택이 줄었다”는 등의 비판도 있지만,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가정이 늘어나고,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수혜 인원이 2009년 전체 대학생의 20%(40만 명)에서 올해에는 50%(107만 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고민은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대학들도 등록금이 비싸 많은 가정과 학생들이 등록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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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9 | 31페이지 | 5,000원 | 조회(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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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집단따돌림을 중심으로

청소년 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집단따돌림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Ⅱ. 이론적 논의1.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개념2. 학교폭력의 관련요인1) 가정환경 요인2) 학교관련 요인Ⅲ. 집단따돌림의 현 실태와 문제점1. 집단따돌림의 현 실태2. 집단따돌림의 문제점Ⅳ. 집단따돌림의 극복방안1. 학교와 교사 측면2. 가족 측면Ⅴ. 논의 및 결론참고문헌표, 그림목차 연령별 위험 요인 집단따돌림의 요인별 관계 학교폭력 피해유형 집단따돌림의 경험 여부 따돌림 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자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대상 설문결과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신체적으로도 급격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성장도 함께 하는 시기로써,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청소년기의 경험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 시기의 작은 사건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인생의 시기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오늘날 현대 산업사회는 과거 전통사회처럼 일관된 가치체제를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상당한 가치혼란과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맞는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전의 가족중심이었던 생활에서 또래집단, 즉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또래집단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며, 이 집단에서 관계 형성을 통해 장차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된다.최근 들어서 청소년들 사이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따돌림 현상'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왕 따돌림의 준말)’라고 지칭되는 현상이 요즘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2013년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의 경향을 조사한 ‘학교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학교폭력이란 말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며 1995년부터 학교내외의 폭력으로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급기야는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명명되어진 새로운 용어로서, 학교폭력이라는 말 외에도 학원폭력, 학교주변 폭력 등 다양한 표현이 쓰이고 있으며 개념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1995년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사회문제화 되면서 실시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이 일어난 장소에 관한 것이다.김준호(1997)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신분이며 학교 내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을 규정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나, 이와 같은 좁은 의미에서 폭력을 규정한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상당수의 폭력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소 또한 학교 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주변까지도 포함시켜야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바로 알 수 있다고 본다.아울러 ‘집단 따돌림’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인 ‘왕따’라는 말을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물론 왕따가 주는 부정적 측면을 피하기 위해 ‘집단 따돌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집단 따돌림’이란 표적이 된 대상자에 대한 위협, 협박, 괴롭힘을 주는 행위 모두를 의미하며, 따라서 왕따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괴롭힘은 신체적이나 언어적인 것으로 대면상태에서 행하는 직접적인 유형과 사회적 매장과 같은 간접적 유형이 있다. 직접적 유형은 구체적으로 표적대상자에 대한 폭력 행사, 공갈, 협박, 위협, 금품갈취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적 유형은 제3자를 끌어들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형태로 학생들은 이를 ‘은따(은근히 따돌리기)’라고 부른다.교내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직접적 유형과 간접적 유형 두 가지 형태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1999년 당미치는 가족적 요인으로 양친부모가 있는지의 여부로 살펴본 가족구조와 적응은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구조가 양친부모가족인 경우 적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결과이다.또한 민주적인 양육태도 측면에서 양친부모가족인 경우를 따로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적응여부를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가족적 요인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가설도 지지되어,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와 중퇴이후 적응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과의 유대감이 청소년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준다.가족갈등(family conflict)이란 한마디로 가족구성원 간의 상치되는 견해, 처지, 이해 따위의 차이로 생기는 충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오창규, 2007:32). 청소년의 가족갈등은 부부간, 부모-자녀간, 형제간의 갈등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Kelly(2000)는 부부의 이혼과 아동의 부적응 연구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의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적 행동 문제와 철회, 불안, 우울 등의 내면적 행동문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신체적 능력이 증가하고 자기주장의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능력 및 신체적인 힘에서 앞서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규제하던 경향은 감소하는 반면에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점차 대화와 타협, 그리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가는 과정이 증가하게 된다.동시에 부모-자녀 관계는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부모-자녀 간 갈등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양쪽 모두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Baumrind(1973)는 부모가 애정으로 자녀를 수용해야 하는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신체적, 심리적 체벌, 자녀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따돌림을 목격한 학생의 경우 급별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 보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 따돌림을 당한 학생은 급별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다소 더 많았고, 특히 여중(6.9%)에서 더 많았다.따돌림을 당한 학생의 경우 성적이 떨어지는 층과 생활수준이 어려운 층에 많이 있으며, 성적보다는 생활수준이 더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돌린 학생의 경우 성적이나 생활수준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및 수도권 학생들은 1년 동안 반이나 학교에서 따돌림 목격 여부에 대해 58.3%가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63.7%)이 남학생(53.0%)보다 많았다.따돌림을 목격한 학생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당한 심한정도에 대해 12.1%가 아주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으며, 38.1%는 조금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 심하게 당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남고에서 많은데, 따돌림 목격에서는 남고에서 가장 적었다. 이는 남고가 따돌림은 적으나 따돌림이 일단 나타나면 심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암시해준다.또한 따돌림을 목격한 학생은 따돌림 과정에서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29.8%는 따돌림을 받는 친구, 11.4%는 따돌림을 하는 친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반수인 53.1%는 따돌리는 친구나 따돌림을 받는 친구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돌림 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자자료 출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대상 설문결과자료 출처: 경찰청(2011), 청소년범죄 통계경찰청(2011) ‘청소년범죄 통계’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안(17%) 보다 학교 밖(83%)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내 학교폭력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82%를 차지하고 있고, 발생장소는 교실 34%, 화장실?외진 곳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부재시불가피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문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전에 미리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가해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소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황에서 폭력행위가 상습화되고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까지도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인권을 유린당하거나, 처벌의 대상자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학교와 사회를 신뢰하고 믿었던 부모가 느끼는 분노와 괴로움은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게다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에 봉착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 절차와 적용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결국 가슴속에 또 다른 제2, 제3의 상처를 계속해서 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특히 학교폭력이 일반화된 교육현장에서는 그 심각성의 인식에 대한 부족으로, 학생 보호와 선도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추가 피해를 불러오기도 한다.사회적으로도 학교 폭력을 질풍노도시기에 누구나 한번쯤 저지를 수 있는 치기쯤으로 여기는 부모들의 안이한 인식은, 가해자가 역으로 당당히 피해자의 용서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분위기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오히려 문제 학생으로 전락되게 되어 피해 가정은 사태 해결 후에도 주위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최근 청소년예방재단에서 실시한 가해학생이 가해 행동 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1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되었다’(2위)등의 순으로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자살충동’, ‘등교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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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9 | 17페이지 | 5,000원 | 조회(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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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피부미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현행 피부미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1. 피부미용의 개념과 미용서비스업1) 피부미용의 개념2) 피부미용의 역사3) 미용서비스업의 유형과 현황2. 한국의 피부미용제도1) 피부미용제도 도입과정: 발전방향2) 피부미용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2)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3. 외국의 피부 미용사 관련 자격제도1) 미국2) 일본3) 프랑스Ⅲ. 국내외 피부미용 관리제도 비교 및 한국의 현행 피부미용제도의 문제점1. 국내외 피부미용 관리제도 비교2. 한국의 현행 피부미용제도의 문제점1) 면허요건의 문제점2)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의 문제점3) 미용기기 사용의 문제와 국제 자격 인정의 문제점Ⅳ. 피부미용제도의 개선방안1. 응시 및 면허요건의 세분화2. 업무범위의 확대3. 기기사용의 명문화Ⅴ. 결론참고문헌표, 그림 목차 뷰티산업 현황 미용실-피부미용실 경영실태 현황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용사 조건 미국의 피부 미용사 업무범위 일본의 피부미용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조건 프랑스 미용자격 관련과 업무분야와 교육과정 각 단체별 피부 미용범위 피부 미용사 업무영역 비교 각 단체별 피부 미용범위 compare skin care equipment and medical devices 현행 피부미용사 면허 발급 체계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와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내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경제,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로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심리적 욕구가 증가하고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미용 관련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또한 동안 신드롬, 연예인 스타일 모방, 남성의 여성화 등으로 인해, 미용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개성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미용 산업은 헤어,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아트 분야 등으로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그 규모에 있어서도 괄목할 계절, 환경, 생활조건 등에 의하여 변화 되어 간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주름살, 피부탄력 저하, 건조 등의 미용 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별 피부타입에 맞는 올바른 손질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신의 피부를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피부미용 혹은 피부 관리이다.따라서 현재 피부 관리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고 문제성 피부를 해결하기 위한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소득수준의 증대로 인하여 점차 보편화 되어 가는 추세다.넓은 의미의 피부 관리는 전문 관리실에서 행해지는 전문 관리(shop care)뿐 아니라 고객이 가정에서 행하는 개인관리도 포함하며, 고객의 개인관리(home care) 에는 전문 피부 관리사가 고객에게 정확하게 피부미용지식을 전달하고 가정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포함하게 되는데, 피부 관리란 그 의미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행위가 아닌 일시적 관리(care)로써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일상의 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아름다움을 위한 피부 관리는 과거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얼굴에 바르는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아름다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피부 관리로 건강관리와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념이 보편적이며, 피부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화장품을 통해 피부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한다든지, 또한 마사지를 한다든지 하는 외부적 접근방식이 있다.2) 피부미용의 역사우리나라에 서구적 미용이 시작된 것은 1910년～1920년대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1920년에 일본인이 세운 경성미용원(京城美容院) 광고가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는 동아부인상회에서 제조 발매한 ‘연부액’과 ‘겨울연부액’, 조선부인약방의 ‘금강액’과 ‘유백 금강액’ 등 여드름 치료와 미백효과를 위한 제품들이 선보였다.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근대적 미용실은 1933년 서울 화신백화점에 문을 연 ‘화신 미용부’다. 한편, 피부미용업계에 마사지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성장 추세로 보면 2003년 9조 1천억 원에서 2007년 11조, 2012년 기준 약 15조원으로 2003년 기준 70% 가까이 성장했다.미용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931로 서비스업 0.894, 제약 산업 0.760, 화장품산업 0.809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1,000억 원을 투자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931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미용서비스산업 성장에 따라 매년 6,000∼8,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2013년에는 뷰티산업 종사자가 9만 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다른 산업보다 생산 활동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타났다.① 서비스 종류별 업체 수 종사자 수 시장 규모헤어미용은 뷰티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영역으로 전국 82,551개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약 24만 8천명이고 시장규모는 약 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피부미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도방안 연구’(2008) 추계에 의하면 17,979개소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이 분리됨에 따라 2007년도 통계청 자료보다 시장규모가 급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뷰티산업 현황구분업소 수종사자 수시장 규모헤어미용약 82,551개약 248,310명약 6조피부미용약 17,979개약 53,936명약 1조 7천억메이크업약 14,544개약 37,300명약 1조 8천억네일미용약 3,715개약 15,062명약 3,700억계약 118,789개약 354,608명약 10조자료 출처: 보건산업진흥원(2009). 「보건산업리포트」② 미용실, 피부미용실 경영실태 현황2007년 Soho의 영업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경영실태 분석에 의하면 미용업의 월평균 매출액은 조사 대상 16개 업종 중 15위이고, 인건비 비중은 16개 업종 중 학원에 이어 2위금 및 수수료 및 필기시험에 합격한 증명서, 신청인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제출 전 30일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진단서로 주무장관이 정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함)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이 규정되어 있다.면허시험은 원칙적으로 영어로 진행되어야 하나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치를 수 있고,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 취득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와 증거가 충분했을 경우 법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 및 수수료를 접수하고 미용업 운영 및 종사를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뉴욕 주의 미용사 면허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2년씩 연장할 수 있고 연장수수료를 접수하여 인가하고 있다. 만료 후 1년 이내 미용사 면허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세금 및 수수료를 내지 않은 자는 10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하고, 5년 이내에 면허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이후 면허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2) 캘리포니아 주 미용사법미용사 시험자격은 17세 이상으로 미국연방정부가 인정한 학교에서 약 600시간 이상의 실습과 기술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부 미용사 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피부 미용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교육내용은 이/미용법과 위원회 규칙, 피부 관리에 이용되는 제품, 건강과 안전 위험물질, 미용과 연관된 전기이론, 소독과 위생, 세균학, 해부학, 생리학, 손을 이용한 안면 트리트먼트, 화학제품, 속눈썹, 메이크업, 위원회의 권장교육 등을 한다.필기검정 과목과 이수시간은 해부생리학 90시간, 소독학 25시간, 미용학개론 35시간, 화학 20시간, 전기 및 기기학 60시간, 고객관리 15시간, hair removal 20시간, 아로마테라피 15시간, 컬러심리학 10시간, 메이크업 75시간, 살롱경영 35시간, 영양학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부생리학과 전기 및 기기학 강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기검정은 100문항 다선형으어, 두피손질, 탈모, 화장한국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 관리·제모·속눈썹2. 한국의 현행 피부미용제도의 문제점1) 면허요건의 문제점현행 피부미용사 면허는 미용업 개설의 독점적 자격요건으로 과 같은 발급체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피부미용사 자격을 획득한 자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무시험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는 피부미용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현행 면허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둘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셋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넷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위의 첫째∼셋째에 규정한 요건이 학업성과를 기반으로 면허하는 이른바 무시험 면허이며, 넷째는 시험성적에 기반을 둔 면허인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미용사(종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미용사(피부)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현행 피부미용사 면허 발급 체계면허시?군?구청장 발급미용사면허취득 자격조건교육인적자원부(학교)노동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대학(전문대학),고등학교 등에서 미용학과 졸업 또는 이수한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에서 보듯이 현행 피부미용제도 면허요건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면허와 자격이 이중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기혜(2008)는 “우리나라는 해당 분야 면허증이 있어야 영업개설을 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개업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증을 발급하는 이중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둘째, 학교 급별 수준 차이가 인정되고 있지 않아 면허요건 상 학력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등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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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9 | 28페이지 | 5,000원 | 조회(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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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상담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상담에 관한 연구목 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 방법Ⅱ. 이론적 논의1. 청소년과 인터넷 세상2. 인터넷 중독의 의미3. 인터넷 중독의 유형Ⅲ.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증후1. 인터넷 중독의 원인2. 인터넷 중독의 증후Ⅳ.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상담개입1. 가정을 통한 상담2. 사회를 통한 상담Ⅴ. 논의 및 결론참고문헌그림목차 인터넷 중독 과정 구조 모형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의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 인터넷 이용자수는 38,120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10대(99.9%) 및 20대(99.9%), 30대(99.5%) 젊은 층의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 평균인터넷이용시간은 16.3시간이었고 절반에 가까운 48.0%가 주 평균 14시간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와 같이 인터넷 사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사용자가 약물, 알코올,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를 말한다.인터넷 중독의 경우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생활이 장애가 병리적인 정서행동장애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며 인간관계도 인터넷을 통하여 맺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실에서의 인간관계보다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이 급속히 증대하여 늘어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나타난 병리현상이 인터넷 중독이다.청소년기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자아개발, 진로 및 같으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이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1) 개방성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성?인종?민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개방성을 가진 곳으로,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며, 통신 시설만 있으면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2) 참여성사이버 문화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수 사람들이 공동 관심에 대한 의사 교환과 이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적극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참여는 수많은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되고, 정보를 이용하면서 제공하는 공간이다. 인터넷 게임?게시판?채팅?동호회 등은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3) 공유성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공유하는 것이 사이버 문화이므로 귀중한 정보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유할 수 있다.4) 저항성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열린 구조이므로 정보의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정보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재생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배치될 때에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다.5) 익명성사이버 공간은 얼굴을 보지 않고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비대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얼굴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대화 당사자들의 노출을 가릴 수 있다. 상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한 것이어서 관계도 상대에 따라 신축적이며 상대 역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신축적으로 응하므로 탈 맥락적인 만남이다.6) 자율성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다른 사건이라도 국가나 정부에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예절을 지켜야 하므로 자율성이다.이러한 특징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현실을 망각한 방종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거나 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는 한국형 진단 척도(K-척도 청소년용)를 제작하면서, 인터넷 중독의 개념을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3)이 구조모형에 따르면, 중독자의 인터넷사용에 대한 긍정적 기대(자동적 중독사고)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이 일반적인 정신 병리적 성향과 함께 인터넷을 과다사용하게 하며, 이로서 일상생활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인터넷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심화되면 일탈행동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만족감을 위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빠져드는 내성을 경험하게 되며,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는 금단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사용에 대한 내성과 금단이 심해질수록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실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장애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3. 인터넷 중독의 유형인터넷 중독은 기타의 중독대상과는 달리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인터넷 중독의 하위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인터넷 중독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을 사이버 상에서 성적욕구 충족과 관련된 사이버 섹스중독,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사이버 관계중독, 온라인 도박과 쇼핑 등의 네트워크 강박증, 웹서핑이나 검색과 연관된 정보 과몰입, 컴퓨터 게임과 연관된 컴퓨터 중독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2003)에서는 상담센터에 내방하여 상담하는 내담자를 인터넷 게임중독, 인터넷 채팅중독, 인터넷 커뮤니티중독, 인터넷 정보검색중독, 인터넷 음란물중독 등으로 분류하였다.첫째, 사이버 섹스 중독은 사이버 섹스나 사이버 포르노를 위해 성인대화방이나 사이트를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둘째, 사이버 관계 중독은 대화방, 머드 게임, 뉴스집단에서 만든 온라인 우정이 실제 생활에서의 친구와 가족을 대체하며 온라인 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다.셋다.가족관련 특성은 다른 중독이나 사회문제와 같이 인터넷 중독에서도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춘범(2007)은 부모와 만족스럽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리고 상호작용이 작을 때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장재홍(2004)은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집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중독자 가족들의 갈등은 중독과 갈등에서 그 선행요인이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아이의 경우 부모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김혜원(2001)은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폭력게임의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컴퓨터 사용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녀 혼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부모의 통제에 있어서 신뢰감 및 통제방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가족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약할수록 온라인게임 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위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인터넷 중독의 원인은 인터넷 자체에 대한 영향력, 개인에 대한 심리적 특성, 그리고, 인터넷 과다사용자의 환경적 요인 등의 세 가지의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 요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가족관련 특성, 청소년 생애주기상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Young의 ACE 모델은 접근성(A), 통제(Control), 흥분(Excitement)으로 인터넷 중독의 요인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인터넷에 끌리게 되는 매체 자체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은 사용하기 편하고 자유롭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통로가 된다고 본다.1) 접근성(Accessiblity)접근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생물학적 개체로 태어나 부모와 최초로 상호작용을 시작하여 부모로부터 사랑과 양육방법을 경험하면서, 지적·사회적 행동을 모방한다.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또한 부모는 아동의 사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최근 우리사회는 결혼기피 이혼증가, 한 부모가족 및 재혼가족의 증가에 따른 가족관계와 적응상의 문제발생,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맞벌이 가정이 증가 되면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자녀의 양육환경과 성장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부모의 역할도 어려워졌다. 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양육방식은 더 이상 자녀에게 유용하지 않으며,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에 대한 책임은 더 강화되었다.최근 학생인권조례법안이 시행되면서 교사의 체벌 및 학생지도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교사는 학생에게는 인지적 학습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발달 및 도덕성, 시민성은 학교에서의 몫이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가 담담해야할 역할이다.사회적 변화와 함께 부모역할이 변화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역할, 사회화발달에 도움을 주는 교사 역할, 인성·도덕 교육을 담당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정보통신의 발달로 컴퓨터가 보편화가 되면서 인터넷의 병리적인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데, 부모의 무관심과 컴퓨터 문맹으로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도와 절제를 소홀히 하여 아동이 인터넷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부작용을 길러왔다.자녀의 경우 게임중독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컴퓨터 중독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가족 간 의사소통이 촉진되어야 자녀의 인터넷 중독이 치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모의 소득이 낮고, 핵가족, 한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인터넷 중독 비율이 높으며, 부모의 돌봄이 줄어들수록 자녀는 게임에 쉽게 노출된다. 이에 컴퓨터 중독의 문제는 가족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터넷 세대인 자녀들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통제와 지도가 필요하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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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7 | 21페이지 | 7,000원 | 조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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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Ⅱ. 이론적 논의1. 집단따돌림의 개념2. 집단따돌림의 유형 및 특성1) 소외형 따돌림2) 욕?협박형 따돌림3) 조롱형 따돌림4) 장난형 따돌림5) 강제형 따돌림3. 집단따돌림의 관련요인1) 개인?심리적 요인2) 가정요인3) 학교·사회적 요인Ⅲ. 집단따돌림의 현 실태와 문제점1. 집단따돌림의 현 실태2. 집단따돌림의 사례와 문제점1) 집단따돌림의 사례2)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문제점Ⅳ. 집단따돌림의 극복방안1. 학교와 교사 측면2. 가족 측면3. 학생의 역할Ⅴ. 결 론참고문헌표 목차 연도별 피해율, 가해율 집단따돌림의 경험 여부 따돌림 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자 학교폭력 단속현황(서울지역) 연도별 학교폭력 단속현황(서울지역)그림목차 연도별 심각성 인식도 변화 추이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후 고통정도 최근 1년간 학교폭력피해로 학교 등교거부 충동여부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대상 설문결과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신체적으로도 급격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성장도 함께 하는 시기로써,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청소년기의 경험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 시기의 작은 사건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인생의 시기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오늘날 현대 산업사회는 과거 전통사회처럼 일관된 가치체제를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상당한 가치혼란과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맞는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전의 가족중심이었던 생활에서 또래집단, 즉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또래집단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며, 이 집단에서 관계 형성을 통해 장차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된다.최근 들어서 형 상태에서 의도적인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이 수반되는 행위’들이라고 정의하였다.강진령과 유형근(2000)은 집단 따돌림은 한 번의 공격 행동이기보다는 일정기간에 걸쳐 일어나야 하며,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약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어야 하며,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인 공격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일본의 문부성은 집단따돌림을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Pikas는 집단따돌림이란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개인들에 의해 가해지는 부정적인 활동으로, Olweus는 집단따돌림은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인 괴롭힘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위와 같이 집단따돌림은 다양한 용어로 불릴 뿐만 아니라 그 정의 또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따돌림의 피해자와 가해자 수, 가해의 지속성 및 의도성, 가해 유형에 관한 것이다. 즉 집단따돌림이란 ‘개인이나 소수가 개인이나 소수에게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신체적?언어적?물질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불균형’과 관련된 것이다.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은 상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상대에게 무력하다는 뜻이다.2. 집단따돌림의 유형 및 특성서울특별시교육청(1999)은 집단따돌림의 유형을 ‘말 안하고 무시하기’, ‘약점 들추어 따돌리기’, ‘거짓 소문으로 모함하기’ 등 피해자를 소외?고립시킴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형태의 행위와 개인 물품을 훼손시키거나 감추기, 책상, 옷, 얼굴 등에 침을 뱉거나 껌 붙이기, 장난을 빙자한 집단 폭행 등 물질적?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형태의 괴롭힘으로 분류하였다.황성숙(1998)의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자녀들이 현대사회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가족단위, 혹은 소규모 집단이나 가정과 유사한 교육장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맞벌이 부모가 증가되면서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고 그 기능 또한 변화됨으로써 가정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전통사회에서의 가정교육의 기능이 전문교육기관인 학교에 맡겨지게 되었고 생산은 공장으로, 교육자는 부모 대신 교사가 위임되었다.(2)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원은 ‘사랑과 증오’와 ‘자율성과 통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첫째, 사랑과 증오의 차원에서는 부모가 온화함, 수용, 애정 인정 합리적 육아방법 사용, 칭찬해주기, 신체적 처벌 적게 하기 등 긍정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자녀 역시 원만한 대인관계, 높은 자존심, 그리고 확고한 자아정체감 형성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모가 거부, 증오,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는 학업성적의 부진, 대인관계의 부적응, 신경증적 행동장애, 기타 사회비행과 범죄 등은 대부분 아동기로부터 내려온 부모의 무관심, 거부, 애정결핍, 학대행위 등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둘째, 자율성과 통제의 차원에서 부모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자율성을 적절히 보장해주고 상당 부분 본인의 능력 계발,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입장을 취한다. 이때 청결한 행동, 질서 정연함, 부모형제나 기타 아이들에 대한 공격행동의 억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나친 통제들 통한 자율성 발달저해는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서의 진취성, 창의성 리더십 등의 발달을 방해하고 오히려 위축된 태도와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과잉보호로 인하여 아이들은 의타심, 이기심, 안 어울림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되며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표적이 된다.(3) 결손가정결손가정은 가족역할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역할구조상의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의 재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7%), ‘고통스러웠다(29.8%)’, 여학생의 경우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23.3%), ‘많이 고통스러웠다’(20.7%), ‘고통스러웠다(19.8%)’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이후에 훨씬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후 고통정도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등교거부 충동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3,560명 중 416명이 응답하였는데, 등교거부에 대한 분석결과, ‘전혀 없다’(47.8%)를 제외하고 ‘일 년에 1-2번’(23.1%), ‘한 달에 1-2번’(9.1%), ‘일주일에 1-2번’(8.4%), ‘지속적으로(10회 있다)’(11.5%)로 나타났다.이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일차적 보호와 상담,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하고, 가정, 학교,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유기적 위기개입 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피해로 학교 등교거부 충동여부한편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경찰청에서 2010년 단속한 학교폭력 통계를 보면 총 4,071명이 단속되어 전년도에 비해 18.8% 감소하였으나, 성폭력이 94.1%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이 점차 강력범죄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단속현황(서울지역)이하 자료 출처: 경찰청(2011), 청소년범죄 통계2005년부터 범정부적 학교폭력 근절노력 및 홍보를 통한 신고활성화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일진회와 같은 폭력서클의 실체를 밖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에서처럼 2007년부터는 그 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촉법 소년(10세～13세)과 일부 죄명을 추가하여 통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급증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학교폭력 단속현황(서울지역)2009년에 경찰청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안(17%) 보다 학교 밖(83%)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내 학교폭력은 ‘쉬는 시간’과있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흔히 판단의 준거가 불분명한 상황에 자주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다수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둘째, 몰아(deindividuation) 현상이 집단따돌림을 촉진시키고 있다. 몰아 현상은 집단 내 개인들이 종종 “집단 속에 빠진(submerged in the group)”것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마치 집단동조가 집단 행동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개인으로 주목되지 않고 구성원들도 더 이상 하나의 개인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몰아 상태에서는 집단 내 책임감의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으로 개인적 책임감은 최소화된다. 흔히 몰아 상태에서는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 인 행동이 쉽게 표출된다.몰아 현상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집단 소속감이 강하며 집단행동을 통하여 흥분이나 쾌감을 경험할 때 극대화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 정체성에 의해 약화되고, 행위 결과가 개인에게 귀인 되는 경향이 낮은 상황에서 몰아현상이 가속화된다.청소년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이 증가하는 현상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좌절감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며, 가치판단 기준의 혼란 및 개인의 정체감을 확립시켜 주는 교육은 부족하여 집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 받으려는 과도한 경향이 야비한 집단 괴롭힘의 현상을 증대시키고 있는 듯하다.(2) 문제점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일회성 피해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후에 반복되는 폭력의 잠재적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청소년의 폭력에 관대한 사회인 경우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집단 따돌림’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회 병리의 하나로, 학교 폭력을 통해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회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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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7 | 26페이지 | 7,000원 |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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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유비쿼터스 시티(u-City) 를 중심으로

목 차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제2장 이론적 논의제1절 도시기능과 도시계획 패러다임제2절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유비쿼터스 시티(u-City)제3절 유비쿼터스 시티(u-City) 연구 실태제3장 유비쿼터스 시티(u-City)의 현황과 사례제1절 u-City 현황제2절 국내 u-City 추진사례제3절 해외 u-City 추진사례제4장 유비쿼터스 시티(u-City)의 발전방향제1절 u-서비스 진화제2절 u-City의 정책과제제5장 결 론참 고 문 헌표 목 차< 표 1 > 도시기능 분류사례< 표 2 > 국내 주요 도시개발사업 유형< 표 3 > 전통적인 도시개발과 생태도시 개발의 특성 비교< 표 4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현황< 표 5 > 해외 U-City 구축사례< 표 6 > u-City 구축사업 관련 미국 주요 도시별 특성< 표 7 > u-City 시장전망< 표 8 > u-City 경제적 파급 효과그 림 목 차< 그림 1 > 도시개발사업의 과정< 그림 2 > u-City 개념< 그림 3 > u-City 진화 동향< 그림 4 > 국내 신 도시형 u-City 추진 현황< 그림 5 > 지자체별u-City 추진현황< 그림 6 > u-City 서비스 진화모형< 그림 7 > u-City 서비스 표준모델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U-City 사업이 시작된 이후 주거 중심의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도시 모델에 공공주도 중심의 U-City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U-City는 ‘국제화’, ‘지방분권화’, ‘지식화’, ‘친 환경화’라는 개발전략을 가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상위 준거기준으로 하여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을 도시공간과 기능, 그 위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Needs에 접목시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기반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의 지배적인 과학적 대상파악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사전적으로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특히 토마스 쿤(Thomas S. Kuhn)은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은 전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계속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쿤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항상 생성?발전?쇠퇴?대체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보았다. 쿤이 정의한 패러다임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재조명해보면, 그 시대의 도시계획이 추구해야 할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서 도시계획의 사조와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패러다임이 항상 생성?발전?쇠퇴?대체되는 과정을 되풀이하듯이 도시계획 사조도 그 시대의 가치 변화에 따라 변해왔으며, 최근에도 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대표적인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20세기의 도시계획헌장(아테네헌장, 마추피추헌장, 메가리드헌장)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대전제 아래 제안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대전제 하에 미국의 뉴어버니즘(new urbanisam), 영국의 어번빌리지(urban village), 일본과 유럽의 콤팩트시티 등과 함께 한국의 ‘살고 싶은 도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 도시 형태와 도시계획 패러다임과의 관계도시기능의 입지와 기능 간의 상호작용체계 결과 나타나게 되는 도시 형태는 그 시대의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도시를 위해 지향하고 있는 도시계획 패러다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젠크스(Jenks)는 도시형태의 컴팩트화, 강력한 교통네트워크, 환경 콘트롤, 수준 높은 도시경영 등을 컴팩트 시티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중세 이탈리아의 소도시를 모델로 한 도시 개념으로, 도심을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보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시의 컴팩트화에 의해 교외부 개발에 의한 녹지 파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원 도시론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1990년대 들어 탄산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협약이 체결되는 등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컴팩트시티론을 정책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정부에서도 ‘컴팩트 시티’적인 도시개발을 법제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지침인 정부의 계획방침 가이드(PRGs)도 컴팩트시티 지향으로 바뀌고 있다. PRGs의 전체 방향을 정하는 PRG1은 1997년 공간계획의 주요한 역할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기초, 주택-건축물-투자-고용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첫째, 상업-공업-농업-주택공급-신규건설에 있어서 국민의 니즈와 환경을 배려하도록 한다.둘째, 이미 개발된 지역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매력적으로 이용한다. 이를 위해 도시의 재생, 재이용에 의해 좀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녹지개발보다는 기존 시가지를 개발을 촉진한다.셋째, 문화적 자산과 자연자원을 신중히 보존한다.넷째, 교통수요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의해 새로운 개발패턴을 구체화 한다. 이를 위해 공공교통에 의한 서비스가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 교외입지보다는 타운센터를 중시한다.또 1994년 개정된 PRG13은 교통의 필요성을 줄여 교통의 성장률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시가지내 개발을 우선, 직주근접 지향적 혼합토지이용과 공공교통과 보행자, 자전거교통을 중시하고 기존 중심부의 재활성화, 근린레벨의 다목적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허가의 지침을 명시했다.독일(당시 서독)도 1987년다. 이를 통해 모든 휴대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으며, SK텔레콤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PAN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외에도 인간의 오감을 전달하고자하는 오감통신기술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을 연동시키고자 하는 기술도 보급되어 가고 있다. 2차원 바코드는 각 통신사에서 네이트코드, 핫코드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 접속을 쉽게 하기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로 이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인 QR코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제3장 유비쿼터스 시티(u-City)현황과 사례제1절 u-City 현황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유비쿼터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04년에 U-Korea 비전 및 전략이 수립되면서 각 기관들이 다양한 정책과 시범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u-City 추진은 대단히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 u-City 추진이 신도시 개발 관점에서 미래 기술인 유비쿼터스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면, 2008년 현재는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주도가 되어 기존 도시, 신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u-City를 구현하고 있다.출처: 전갑린, “건설과 IT의 융합 : u-City 현황 및 진화 방향성”, IT SoCMagazine, 2008< 그림 3 > u-City 진화 동향현재 한국은 서울시, 부산시 등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다양한 형태의 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u-City 사업에 참여는 등 전국 130여개 지역에서 지역특성화를 위한 u-City 사업을 추진 또는 검토 중에 있다. 더욱이 향후 u-City로 건설될 잠재적 수요(혁신클러스터, 신활력지구, 지역특화발전지구 등)인 기존도시의 u-City 건설을 고려한다면 u-City 추진규모는 전국적인 수요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국토해양 클러스터 조성, u웰빙 도시 건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u-City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u-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GIS를 기반으로 한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SDW), 공간영상통합관리시스템, 공공기관 통합 ID 관리시스템 및 도시 변화 관리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다.이 밖에도 대전시 중구 은행동 34만여 평의 재개발 부지에 들어설 퓨처렉스u-City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형 복합타운으로 u-City 시범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퓨처렉스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단지 내 구역별 인증?보안?방범 및 재난 시스템이 구축되며,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한 u-물류, 타운 콘텐츠안내 시스템, 특산물 명품 매장 솔루션 등 30여개 비즈니스 모델이 단지 내 구성된다.사. 울산광역시울산시는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정보도시’ 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u-City를 추진 중이다. u-울산 프로젝트는 산업발전과 환경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자동차와 조선, 화학 등 중공업 중심의 국내 최대 산업도시인 울산이 점차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울산u-City는 친환경테크노폴리스 혹은 생태도시를 지향한다.울산시는 2010년까지 울산을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정보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놓겠다는 ‘u-울산 2010’ 계획을 2006년 선포했다.u-울산계획에는 u-산업, u-환경, u-교통, u-항만의 4대 핵심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011년까지 u-울산 건설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는 2004년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텔레매틱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주도특별자치법(2006.2)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까지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4개 분야 51건의 정보화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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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2014.01.07 | 56페이지 | 7,000원 |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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