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면접,순경공채] 경찰 토론면접 찬반 예상질문선

소개

"[순경공채] 경찰 토론면접 찬반 예상질문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수사권 조정
II. 지방자치경찰제
III. 공수처 설치
IV. 공권력과 인권
V. 피의자 신상공개
VI. 피해자 인권 vs 피의자 인권
VII. 소년법 폐지
VIII. 사드 배치
IX. 낙태죄
X. 민간조사업(공인탐정법)
XI. 맹견
XII. 안락사
XIII. 전자발찌
XIV. 사형제도

본문내용

찬성
1.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 나라는 전세계를 통틀어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처럼 검찰의 강력한 권력독점 때문에 국정농단 같은 큰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권력을 분배하여 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찰도 이제 수사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인적자원의 학력이 상향평준화되었고 다양한 입직경로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사도 경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 측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여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3. 우리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반려한다면 우리 경찰은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방식이라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이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며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4. 만약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다더라도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수사경제와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이중수사하니까)

5. 지금까지 많은 검찰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결과로 인해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으니 형소법, 헌법개정 등 외부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찰개혁위를 발족하고 종합적인 개혁공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들의 눈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외부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과정을 통해 수사조정권의 문제점을 고쳐나간다면 충분히 문제를 보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