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위험부담의 법리(제537조,제538조)

소개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의 이야기인 위험부담의 법리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글이다.

목차

1. 위험과 위험부담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본문내용

1. 위험과 위험부담
위험이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된 불이익을 말한다. 그리고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장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우리 민법은 위험부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 537조).
제 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에서 정하는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1)채무자위험부담의 요건
1)쌍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어야만 한다.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급부위험만이 문제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서 급부불능에 따른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2)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
위험부담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성립상의 견련성’의 문제로 다루어져 채권자의 채무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게 되며,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3)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급부실현의 불능과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실현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으며(제538조 제1항),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급부실현이 불가항력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제392조) 위험부담은 문제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