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기말고사 정리

소개

지적재산권법 대학교 기말시험 족보입니다.
이것만 보고 기말고사 객관식시험 응시했고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기초
*프로그램저작자
*프로그램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구제
*특허법의 연혁
*특허법의 기초
*특허법상의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권리
*특허권
*특허권자의 의무
*특허법의 소멸
*특허권자의 보호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본문내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기초

Ⅰ. 입법배경
1.컴퓨터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
(1)디지털시대의 도래: 컴퓨터프로그램 정보검색
(2)고액의 개발비: 인권비, 설계비 등 법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파산에 이름
(3)복제의 용이함: 질적하락없다. 규제안하면 의욕↓
(4)인터넷의 발달: 대중화되었고 전송용이. 파급 大
2.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적으로 보호하는 이유
-특성만 조금 다르다.
(1)특허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
1)발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특허법 제2조1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즉 연산법칙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특허출원절차의 번거로움
심사주의(발명, 신청출원, 심사, 등록)를 취하게 되면 심사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시간이 지체되면 프로그램이 시대에 뒤쳐져 가치가 하락함.
3)심사의 어려움
전문적 심사위원이 부족.
4)내용의 공개
독점권을 가지는 대신 공개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소스코드 즉,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데이 경우에 도용위험성이 크다.
(2)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적으로 보호하는 이유
1)어문저작물의 일종-저작권적 보호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도 보호한다.
2)무방식주의
심사주의가 아니다. 창작과 동시에 보호가 되며 쓸모가 없어지는 위험성이 작다.
3)창작성을 요구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가 가능하다.
4)국제적 보호
국제적 조약 등 공평하게 보호된다. 컴퓨터는 나라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이므로 보호가 중요하다.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
(1)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입법
대부분 저작권법 안에서 보호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법으로 따로 제정하였다. 1986 제정, 1987 시행
(2)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법과의 관계
1)저작권법 제4조 1항 9호- 저작물에 속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