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

소개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권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 국제/국내 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
1.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주체사상, 유일지배체제와 결합과 같은 우리식 인권개념의 정립하고 있음
2.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권 공론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
3. 북한은 국제사회에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음
4. 북한 인권문제의 접근 인식
5.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북한의 인권문제
- 국제/국내 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민주주의 신장으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로 신장했다.
또한 9.11테러 이후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서유럽에서 발전되어왔으며 수세기동안 인권이라는 개념이 발전하여 오늘날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출발점은 유럽의 근대사상과 민주주의 등장으로 시작
시민권에서 출발(양심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 등 개인권이 먼저 등자, 다음 정치적 참여권 수립되었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사회권(의료, 교육, 최저생존권)의 순으로 인권의 틀 속에서 발전되어 현재는 인류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 잡음
but 북한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북한 나름의 `우리식 인권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 정치권, 사회권과는 달리,
1.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주체사상, 유일지배체제와 결합과 같은 우리식 인권개념의 정립하고 있음
우리식 인권을 내용으로 보면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음
1)계급적 시각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인권을 보장하지만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혁명세력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개인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권 보편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2)집단주의적 원칙
:집단주의적 원칙 내에서 북한의 인권 개념이 수립되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헌법 제63조) 공통된 목적과 이해를 가지고 함께 투쟁해 나가는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보고 있음 개인은 집단적, 사회적인 것이고 집단을 떠난 개인의 삶은 짐승의 삶과 같다고 봄
개인의 이익은 집단의 이익 속에서 실현됨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또한 북한의 인권은 개인권, 정치권보다는 사회권 중심임

UN에서 정한 국제 규약에서 인권의 두 가지 차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A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권)를 규정하고 있고 B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개인권, 자유권)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A규약인 사회권 중심으로 인권을 의식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노동의 권리, 무상치료, 무료교육 등을 중심으로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