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기말고사 대비 정리자료

소개

상법총칙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만든 자료 입니다.

목차

< 상호계산 >
< 익명조합 >
< 상행위법의 특색 >
< 대리상의 의무 >
< 중개인의 의무와 권리 >
< 물건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
< 상사채권의 특칙 >
< 화물상환증 >
< 운송주선인 >

본문내용

< 상호계산 >
Ⅰ. 의의와 기능
상호계산이란 상시 거래관계 있는 상인 간에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및 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상호계산은 채권과 채무를 통합하고 단일화시켜 결제의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상호계산으로 인해 당사자는 기간 중에 생긴 채권과 채무의 대등액에 관해 서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된다.

Ⅱ. 성질과 대상
상호계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소멸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이고 개별적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민법상 상계와 다르다.
상호계산의 당사자 중 일방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그 대상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의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과 채무이다.

Ⅲ. 상호계산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1) 당사자 간의 효력
(1) 원칙 : 상호계산 기간 중에 생긴 각 채권과 채무는 독립성을 잃고 하나의 계산단위로 흡수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존속하고, 상호계산 기간이 종료할 때 상계된다.
(2) 예외 :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과 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그 채무를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가 되는 것은 상업증권의 대가뿐이며, 행사시기가 일정한 증권상의 권리는 상호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1) 학설 : 절대적 효력설은 상호계산은 채권과 채무의 결제를 위한 상법상의 제도이므로 일단 당사자간에 계약이 되면 강행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상대적 효력설은 상호계산을 당사자의 계약관계로 보고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처분을 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자료

· 상법총칙.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