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연습 시험문제

소개

무역학 연습 중간고사 문제 정리

목차

1.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논하시오.
2. 원산지 결정의 특례
3. 직접운송원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본문내용

1.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논하시오.

1.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란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하는데,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정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가. 완전생산 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완전생산 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은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산물․수산물 등이 주로 해당된다.

나. 실질적 변형기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실질적인 변화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이 있다.

1) 세번 변경기준(CTC)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그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단위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은 어느 기준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품목별 구체적인 수준은 FTA에 따라 각기 다르나, 통상 2단위 변경기준(CC)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 4단위 변경기준(CTH)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고, 6단위 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이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물 또는 민감 산업물품의 경우 2단위 또는 4단위 위주의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수출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의 경우 6단위 변경기준을 사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