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손해배상 (판례)

소개

`행정법`과목의 중간고사 답안지 입니다.
판례를 토대로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을 정리해서 적은 리포트입니다.
본인은 대학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해당 판례
2. 법률근거
(1) 헌법
(2) 국가배상법
(3) 경찰관 직무집행법
3. 배상책임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고의·과실
(4) 법령위반(위법성)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손해발생)
4. 결론 - 행정상손해배상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해당 판례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과 관련된 대법원판례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
경북대학교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박모씨는 1992년 경북대학교 교정에서 불법집회를 하던 시위대의 화염병에 의해 약국에 화재가 발생한 후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당시 경찰 당국은 시위대의 진출경로를 예측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었으나 주변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후에도 도움을 청하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논점이 있었다. 원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2. 법률근거
(1) 헌법
헌법 제29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상)/ 진원사/ 조정환